<충북인뉴스>는 다가오는 4·15 총선을 맞아 특집 '공약을 말하다'를 준비했다. '일단 내고 보자'는 선심성 공약, 이미 추진되는 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포장하는 기만형 공약 등 유권자의 눈을 속이는 '나쁜 공약'은 물론이고,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좋은 공약'까지 찾아봤다. 충북 8개 선거구 후보들은 어떤 공약으로 맞붙고 있을까. - 편집자 주
청주시 서원구에 도전장을 내민 이장섭(더불어민주당)·최현호(미래통합당)·이창록(민생당) 후보는 입법공약 이외에도 지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공약 수십여 개를 발표했다.
얼핏 봐도 1인당 30~40개는 족히 넘는다. 공약 중에는 이미 지자체나 타 국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었고 요원해 보이는 계획, 수년째 '헛공약'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었다.
이번 선거에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의 청주교도소 이전 공약은 대표적인 예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수십 년째 청주시 각종 선거에서 거론됐던 청주시 단골공약이다. 2002년 한대수 청주시장부터 2014년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도지사 후보, 2018년 청주시장 정정순 예비후보까지, 공약으로 채택된 횟수만 무려 7번째다. 숙원사업이지만 요원하다는 뜻이다.
이장섭 후보는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주거·교육·상업·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적의 이전대상지를 정하고 기존부지 개발을 통한 잉여가치를 교도소 이전신설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공약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또 4년 안에 실현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사실은 이 후보 캠프에서도 인정한다. 이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주교도소 이전이 어려웠던 것은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확보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이전할 부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 검찰과 10㎞ 안에 교도소가 있어야 한다는 법무부 권고사항을 감안하면 청주 내에서 또 다른 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교도소를 반기는 곳이 없을 뿐더러 공론화 과정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문제는 법무부 교도소 이전계획에 청주교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청주교도소는 시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현재로서는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중앙정부에서 16년간 일했던 경험을 십분 살려 법무부 교도소 이전계획에 청주교도소를 넣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후보 캠프에서는 "이장섭 후보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앙 경험의 힘이고 네트워크의 힘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보단 중앙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장섭 후보가 제 1입법공약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또한 '재탕'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 도시공원 확보 차원에서 서원구 주민들이 반길 만한 공약이지만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전 의원은 2019년 11월 일몰되는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지역현안 재포장해 공약으로 둔갑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가 약속한 '서원경찰서 조기신설'은 이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공약으로 채택해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지보상까지 상당 부분 진전된 서원경찰서 신설을 굳이 공약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최 후보 측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서원경찰서를 2023년까지 조기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미 지난해 11월 2023년 개서를 목표로 올 정부예산안에 서원경찰서 기본설계비 10억 500만원이 반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1필지 토지주와 협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강제수용을 생각하고 있지만 2023년 개서는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 경찰 인력이 얼마나 충원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연히 충원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서원경찰서를 왜 공약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개서를 2023년보다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공약, 정말 가능한가?
구체적인 방법, 예산, 실천방법이 없어 자칫 신기루에 머물 수 있는 있는 공약도 눈에 띈다.
최현호 후보는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인재 양성이라고 보고 가칭 '청주서원교육특구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원구를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인프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또 필요한 대학교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이 제정되고 학교가 설립되면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또한 요원해 보인다.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르면 특구제도란 지자체의 특화사업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적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지역에 특구와 관련된 인프라(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점에서 최 후보의 공약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특구로 지정받는 것은 어렵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서원구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인재를 키운다고 하는데 서원구에 그런 인프라가 조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산단이 있는 오송이나 오창을 두고 관련기업들이 서원구에 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창록 후보는 '청주 100만 시대'를 맞아 교통시스템 대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사통발달 스마트한 교통도시'를 표방하며 30분 내에 청주 끝에서 끝을 관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말이다. 이 후보는 "지상철과 지하철을 이용해 청주의 가로축과 세로축 중심을 잡아서 전철을 놓을 계획이다. 더불어 마을버스 순환, 공유자전거나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는 안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가져야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사업인 만큼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예산을 조달할지 구체적인 계획 없는 공약은 자칫 구호에 머물 수 있다. KBS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405명의 공약 소요 예산을 합산했더니 국가 예산의 8배가 넘는 4399조원에 달했다. 현실성 없는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얘기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