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역을 짓고, 도로를 놓고, 문화공연장을 만들고... 국회의원 후보 공약에는 우리 동네의 미래가 어렴풋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이나 인물이 좋더라도 후보의 공약이 보잘 것 없다면, 동네의 미래도 기대할 게 없어집니다. 정치적 선택보다는 정책적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꼽은 대표 민원키워드 10개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정리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중앙선관위 민원키워드 ① 아파트 ② 교육 ③ 교통 ④ 학교 ⑤ 버스 ⑥ 병원 ⑦ 구인 ⑧ 소음 ⑨ 신도시 ⑩ 장애인)[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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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종부세 감면 추진"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강남갑)·최재성(송파을)·김병욱(분당을) 후보 등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선거는 욕망의 집단적 분출구다. 1표의 권리를 가진 시민들은 국회의원 출마 후보들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길을 찾는다. 그에 호응해 후보들은 자신의 정치 철학과 원칙, 소신을 가린 채 '우리 동네 민원 해결사'란 옷을 입고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른다.
그러다보니 진보 측 후보나 보수 측 후보나 유권자들의 표를 잡으려 내놓는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다. 각 지역별로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욕망을 같이 읽을 수 있다. 서울 강남은 재건축 규제 완화, 강서는 고도제한 철폐 등 지역의 욕망을 지역 공약으로 살펴본다.
강남 3구선 여당 후보도 '종부세 부담 경감'
미래통합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재건축 규제 완화'
강남에서 후보들의 공약은 '가진 사람'들의 편이다. 서울 강남 3구는 집값이 높은 만큼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많은 지역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올해 서울 강남구는 공동주택 16만 5901가구 가운데 53%(8만 8054가구), 서초구도 12만 4251가구 가운데 50.6%(6만 2946가구), 송파구는 28.8%(5만 4871가구)가 부과 대상이다.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율 상향 등 집값 정상화 정책은 이 지역에선 특히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다보니, 야당은 물론 집권여당 후보들도 '종부세 감면'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다.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모임'에는 강남3구 8개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종부세 문제 해결'이라고 명명했지만, 내용은 종부세 감면 추진이다.
이들은 선거 공보에도 종부세 감면을 강조했다. 송파을에 출마한 최재성 후보는 "종부세, 야당을 찍고 포기하시겠습니까?"라며 집권여당 후보 만이 종부세 경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초갑)도 "재산권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라며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을 공약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종부세 받고 한 발 더' 나간다. 이들은 분양가의 급등과 투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서초을) 후보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전면 폐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 후보(강남을)도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공시지가 인상을 '징벌적 부동산 세제'라고 규정하고 전면 개편할 뜻을 밝혔다. 재건축 규제 철폐 역시 여당과 야당 후보들이 내놓는 공통 공약이다.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강남갑)는 압구정동 명품 재건축단지화, 도산대로 역삼동 일원 종상향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태구민 미래통합당 후보(강남갑)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생활안전 비중 상향)해 활발한 재건축 사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박진 후보는 아예 공보물에 개포1동 현대1차, 우성3차, 경남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이름을 올리고, 재건축 사업 속도전을 강조했다.
강서구 출마 후보들은 모두 '고도제한 완화' 공약
강서구 지역에 가면 비행기가 낮게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비행기 바퀴 무늬가 보일 정도로 낮게 나는데, 이 광경을 처음 본 사람에겐 위협적으로 보인다. 모두 김포공항을 오가는 비행기들이다.
공항이 인접한 강서 지역 일대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김포공항 인근 반경 4km 안에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아파트 10층 높이(해발 57.86m)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강서 주민들에게 '고도제한 완화'는 숙원 사업이다. 고도제한이 완화돼야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20대 총선에서 한정애, 김성태 후보가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이번 총선에서도 고도제한 완화는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강서갑), 진성준(강서을), 미래통합당 구상찬(강서갑), 김태우(강서을) 후보 등 강서 지역 출마 후보들은 하나 같이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지하철역 지하화'도 여야 후보들 모두 추진
구로와 도봉 등 지하철역이 지상에 있는 곳은 역 지하화가 단골 선거 공약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구로갑)는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고 역 지하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김재식 미래통합당 후보도 "경인전철, 땅에 묻겠다"며 대상 구간을 경인로(동양미래대학~동부제강)로 못박았다.
도봉갑에 출마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창동역~당고개 구간 지하철 4호선을 지하화하겠다고 했고, 경쟁자인 김재섭 미래통합당 후보도 '경원선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역 욕망을 넘어서... 서울 강남과 용산에서 "보유세 강화"를 내건 후보들
물론 모든 후보들이 지역의 욕망에만 충실한 것은 아니다. 욕망을 넘어서 소신 공약을 내건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과 용산에서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있다. 정의당 소속인 안숙현(송파을), 정연욱(용산)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세와 보유세 대폭 강화로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공약이다.
안숙현 후보는 국공유지를 공영 개발해, 25평 아파트를 1억 원에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에겐 달갑지 않지만, 무주택자들에겐 '희망'과도 같은 공약이다.
※ 국회의원 후보들은 우리 동네 민원을 얼마나 공약에 반영했을까요? <오마이뉴스>가 주요 후보들의 지역 민원 공약을 지도와 표로 재구성해 우리 선거구의 민원공약을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21대 국회의원선거후보 우리동네민원공약'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