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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4.6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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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1인당 50만 원... 그도 아니면 1인당 100만 원.

총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치권의 화두는 '돈'이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에 얼마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지를 두고 각 정당들이 제각기 다른 제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숫자들 속에 국민들의 혼란 또한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직접 정리했다. 원내정당들은 얼마의 지원금(재난소득 등 개념 포함)을 어떤 형태로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걸까.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일까. <오마이뉴스>는 8일과 9일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6개 당 관계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단, 관계자들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답한 항목에는 별표(*)를 붙여 표시했다. 정당기호 순서에 따라 소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득 하위 70% → 전 국민 확대로 변경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3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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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액수: 4인 가구 100만원(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 지급 대상: 전 국민
- 지급 형태: 지역화폐·상품권·카드*
- 지급 시기: 4월 중 지급
- 사용 기한: 3개월
- 소요예산규모: 13조원
- 재원 마련 방법: 추가경정예산안

정당 중 가장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지핀 건 민주당이다. 당·정·청은 지난 3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체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후 '지급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3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따지겠다면서 앞선 발표 내용을 보강했다.

이후 민주당은 당·정·청 합의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지난 6일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면서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지난 5일 민주당의 당초 안보다 파격적인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뒤다. 양당 모두 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입을 모으게 된 셈이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전 국민을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가구 수'를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통합당 주장대로) 이를 '인당'으로 바꿀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또 "지급 형태를 지역화폐·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조정될 수 있다"라며 여지를 뒀다.

하지만 민주당은 '올해 예산 20%를 용도 변경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통합당의 주장엔 부정적이다. 현 대변인은 "현재 쓰이고 있는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사업비·인건비로 이미 들어가고 있다, 20%를 줄여 지급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지금 당장, 1인당 50만원 주자"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우한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우한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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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액수: 1인 50만원(4인 가구 200만원)
- 지급 대상: 전 국민
- 지급 형태: 현금
- 지급 시기: 4월 중 지급
- 사용 기한: 없음
- 소요예산규모: 25조원
- 재원 마련 방법: 올해 예산 20%(100조원)의 항목 변경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 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인당 50만 원의 현금을 주자면서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재난 시 전 국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을 주장하고 있다.

불과 3월 초까지만 해도 재난기본소득은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게 통합당의 공식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3월 31일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여전히 (긴급재난지원금을) 반대하지만, 만약 줘야겠다면 국민 편가르지 않고 다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에 더해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주장했다.

통합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연국 통합당 상근수석대변인은 9일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쓸 돈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라며 "우리가 하려는 건 국민들의 고통 해소"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재원을 마련하는 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 대변인은 "512조 원 예산 중 코로나19로 올해 사용되지 않는 20%를 용도 변경해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민생당] "통합당보다 먼저 1인당 50만원 지급 주장"
 
 김정화 민생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생찾아 3바퀴’ 선거운동 통해 유권자들과 만났다. 그는 지난 5일 동묘시장 앞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김정화 민생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생찾아 3바퀴’ 선거운동 통해 유권자들과 만났다. 그는 지난 5일 동묘시장 앞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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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액수: 4인 가구 200만원
- 지급 대상: 전 국민 선 지급 후, 고소득자 지원금 환수
- 지급 형태: 현금
- 지급 시기: 4월 중 지급
- 사용 기한: 없음
- 소요예산규모: 25조원
- 재원 마련 방법: 추가경정예산안

민생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의 '재난극복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얼핏 보면 황교안 대표와 같은 의견이다. 민생당은 이 같은 제안을 통합당보다 먼저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생당과 통합당 안의 차이점은 '지급 후'에 있다. 민생당은 지금 당장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더라도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내년 연말정산이나 세금 징수로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정선 민생당 대변인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당장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지급이 타당하다고 본다"라며 "지원금을 받은 고소득자가 소비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예외도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지급금은 환수해야 한다"라며 "근로자들의 소득세 신고로 데이터가 집계돼 있어, 고소득자를 선별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선 "추경이 필요하다"라며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통합당 주장대로) 20% 만큼 용도를 변경하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생계 유지 목적이라면, 1인당 100만원은 필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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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액수: 1인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 지급 대상: 전 국민 지급, 고소득자 등에 사후징수 가능성
- 지급 형태: 현금
- 지급 시기: 4월 중 지급
- 사용 기한: 없음
- 소요예산규모: 50조원
- 재원 마련 방법: 추가경정예산안

정의당은 전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각 정당이 제안한 지원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심상정 대표는 "정부의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안'은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부족한 액수"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생계 유지 목적이라면, 1인당 100만 원은 지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조건없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고소득자 등 일부 국민으로부터 '사후 징수'할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정부 안대로) 전 국민의 소득을 구분해 지원금을 나눠주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지급 기준 소득을 과거 건강보험료로 한다면 현재 큰 위기에 직면한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며 "일단 모두에게 지급하되 만약 필요하다면 후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25만원씩 네 번 재난급여 지급하자"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21대 총선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앞에서 국민의당 선거운동원이 대구 의료봉사 당시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새겨진 옷, 기호 10번이 새겨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21대 총선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앞에서 국민의당 선거운동원이 대구 의료봉사 당시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새겨진 옷, 기호 10번이 새겨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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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액수: 1인당 100만원(월 25만원씩 4번)
- 지급 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2750만명에 선별적 지급
- 지급 형태: 1회당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
- 지급 시기: 4월부터 4개월 간 지급
- 사용 기한: 없음
- 소요예산규모: 27조원
- 재원 마련 방법: 올해 예산 20%(100조원)의 항목 변경

국민의당은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보편적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대표는 9일 특별성명발표에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은 거대 양당의 포퓰리즘"이라며 "지금 재벌들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따라 국민의당은 서민들에 현금 10만 원, 현물 15만 원으로 구성된 25만 원의 재난 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또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 교사, 대기업 노동자 등의 임금 중 10%를 3개월 내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신 주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주이삭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잘못 나눠주게 된 재난급여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다"라며 "또 재원은 기존 예산의 20% 항목 변경으로 마련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선 지급 후 '사회연대세'로 거둬들이자"  
 
 열린민주당 김의겸 비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최강욱 후보.
 열린민주당 김의겸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최강욱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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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액수: 1인당 50만원*
- 지급 대상: 18세 이상 성인*
- 지급 형태: 현금
- 지급 시기: 4월 중 지급*
- 사용 기한: 없음
- 소요예산규모: 25조원*
- 재원 마련 방법: 추가경정예산안

열린민주당은 '우선' 전국에 있는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제 사정이 악화하면, 몇 차례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번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왜 18세 이상의 성인을 지급 대상으로 제한했느냐'는 질문에 "(열린민주당이 대책을 내놓은) 3월 말까지만 해도 정치권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다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 당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에는 눈에 띄는 특징도 있다. 바로 '사회연대세'다. 열린민주당은 18세 이상 성인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되, 정부가 2021년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1~2%의 소득세를 올려 받아 지급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과거 독일 통일 당시, 독일 정부는 고소득층에 사회연대세를 부과한 바 있다"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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