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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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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 총리는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가 이같이 조치를 내린 것은 최근 해외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심각하고, 국내 입국자 중에서도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신규 환자의 30~50% 정도가 해외 유입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기에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 총리는 "이틀 연속 신규확진자 발생이 5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만,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면서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면서 "4월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하고 있다,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우리 국민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한 사증 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늘 중대본의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자가격리 이탈 문제와 관련, 정 총리는 "전자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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