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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선언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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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을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6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쿄도를 비롯한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이라며 "한 달 정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7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의 코로나19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고 국회에 사전 보고한 뒤 긴급사태를 선언해 8일부터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자문위원회로부터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며 의료 현장에서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긴급사태 발령 대상으로는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을 꼽았다.

긴급사태 선언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을 단위로 한정할 수 있다. 개인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의료 시설로 사용하고, 의약품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외출과 모임 자제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외출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는다. 식료품점 같은 필수 영업장은 계속 영업하며,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도 정상 운행한다.

아베 총리는 "한 달 정도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의료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다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강제력 있는 도시 봉쇄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을 대비해 마련한 방역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케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협력을 부탁하고 싶다"라며 "이번 조치가 효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뒷북 대응... 경제적 손실 보상도 중요"

아베 총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긴급사태 선언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현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대표 이코노미스트는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도쿄를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한 달만 봉쇄해도 개인 소비가 약 2조 5천억 엔(약 28조 원)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2020 도쿄올림픽을 취소했을 때의 손실을 넘는 규모"라고 말했다.

한편, 야권은 긴급사태 선언이 너무 늦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도쿄에서만 1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긴급사태 선언이 너무 늦었다"라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일본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 서기국장도 "정부가 비상사태에 관한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