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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4.15 시민총선넷이 태용호 후보에게 질의서 전달을 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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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가 3일 오전 11시 태영호(태구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강남갑) 사무실 앞에서 '범죄혐의자 탈북민 무조건 수용 입장에 대한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4·15 총선시민넷은 "아무리 탈북자들에게 연민이 생긴다해도 범죄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이 범죄혐의자들의 은신처나 피난처가 될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위중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날 4·15 총선시민넷은 범죄혐의 탈북민 무조건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태영호 후보사무실에 전달하고자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질의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현장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태영호후보 사무실 측에서 시설보호요청을 했다.

4·15총선시민넷 회원들은 "태 후보측에서 질의서 받는 것을 거부했고, 경찰의 제지로 질의서를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우편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질의서를 전달하겠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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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서 전달을 막는 경찰 질의서를 전달하려는 총선넷 회원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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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단체가 태후보에게 질의한 내용 전문이다.

질 의 서

○ 수신 : 서울시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자 태구민
○ 발신 : 조원호(4.15총선 시민네트워크 상황실장)

태구민후보께서는 지난 2016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재직하다 자녀의 장래 문제와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망명 두달 전인 2016년 6월 범죄혐의로 본국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망명 직후 북한에서는 국가자금횡령,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탈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평양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자에는 심정심이라는 여성과 관련한 사건 내용도 등장합니다.

현재 사건의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되려면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지녀야 하며 범죄 의혹이 있다면 가부를 밝히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죄가 없으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태후보는 지난 2월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해 11월 북한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선장 등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우리 해군에게 체포된 탈북자를 한국 정부에서 북송시키는 것을 보고 좌절감을 느꼈고, 이를 막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이라면 어떤 범죄자라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의원이 되면 그러한 내용을 입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탈북자들에게 연민이 생긴다고 하여도 흉악한 범죄자에게까지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이 범죄혐의자들의 은신처 내지 피난처가 되는 현상을 용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위중한 문제이므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관련하여 태후보의 발언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고자 아래의 질문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북한 여성 심정심과는 어떤 관계이며 북한에서 주장하는 미성년자 강간, 국가자금횡령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무엇인가요?

2>북한의 경우 범죄혐의자는 물론 입북 의도가 의심스러운 사람은 모두 남한으로 인계하여 그에 따라 심지어 국가보안법으로도 처벌받고 있는 바, 상호주의에 입각해 태후보도 북한 사법당국에 그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2019년 11월 북한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북송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국제적으로 공인된 범죄인 인도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조치가 아닌가요?

4>남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월북한 경우에도, 북에서 범죄를 짓고 월남한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경우에도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