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붕괴위기에 직면한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영화발전기금을 감면 ▲개봉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영화발전기금 감면에 영화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들은 별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영발기금 부담금 3% 완화 등 지원방안 발표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영화, 관광, 통신, 방송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 부과금(3%)을 2월부터 소급하여 감면하는 부분이다. 영발기금 감면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영화계가 계속 요구해 온 사안이었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양상을 나타내면서 정부는 전국 영화관의 부담경감을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매월 납부 원칙)의 납부를 연말까지 유예 및 체납 가산금 면제와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문을 닫게 생겼는데, 가산금 면제와 분할 납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영화계의 비판적인 목소리였다.
 
영발기금 면제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영화진흥위원회가 권한에 없다며 기재부를 바라보고 있던 사안이었는데, 결국 영화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지난 2016~2019년까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연평균 540억 원 정도고, 월평균 45억 원 정도다. 
 
영화관들이 주로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해 임대료와 방역 부담이 높고 영발기금 부과금 외에 부대비용도 상당한 상태에서 감면 효과는 조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월 전체 한국영화 전체 매출액이 643억 원이고, 3월은 이보다 크게 떨어진 151억 원에 불과해 영발기금에서 빠지는 액수는 24억 원 정도다. 영발기금은 제작사와 영화관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프로젝트 단위 제작 특성 및 프리랜서 고용형태 등에 따른 현장스태프 등의 고용위기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상반기 개봉 연기·취소 작품 20편의 개봉 마케팅을 지원하고, 영세상영관 대상 200여 개 극장 영화상영 기획전 운영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촬영·제작이 중단된 한국영화의 촬영·제작 재개를 위해 20여 편을 대상으로 제작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단기적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을 위해 400명 정도의 직무재교육을 실시하고 직업훈련수당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 진정시까지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해 영화관람객 할인권을 약 1백만 장 제공하고, 홍보캠페인도 지원하기로 했다.
   
오동진 평론가 "프리랜서 기본소득 지원 필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영화계는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신과 함께> 제작자 원동연 리얼라이즈픽쳐스 대표는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가 영화산업을 돌본다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해 국가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계상황에 직면한 영화산업 종사자와 영세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상진 엣나인필름 대표도 "영발기금보다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마케팅비 지원이 더 반갑게 들린다"면서 영화산업이 정부 대책에 주요하게 언급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오동진 평론가는 "프리랜서로 살아온 지 20년이 됐고, 어찌어찌 버텨 왔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의 숨통을 끊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됐든 재난소득이 됐든 이들 프리랜서의 창작 활동, 창작에 준하는 기획·실행 활동에 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평론가는 이어 영화계 프리랜서들에 대한 기초생계비 지급과 기회개발 공모 대폭 확충, 제1금융권 융자를 위해 영진위 차원에서 보증을 서고 해당 은행을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