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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 주진형 비례대표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비례대표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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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6번)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 일단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개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고 1일 제안했다.

정부안대로 가구당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시간과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지급 배제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정 고소득자를 선별해야 한다면 정부 방식 대신 일단 모두에게 우선 지급한 뒤 추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올려 거둬들이자는 '선지급 후부가세'를 주장했다. 주 후보는 "앞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이와 비슷한 의견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전달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주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은)완결성보다 시급성이 훨씬 중요하다"라며 "18세 이상 성인에게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당 모두에게 50만원을 주자"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소득 체제가 투명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라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아이가 둘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저절로 10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소득을 따지는 것보다 단순하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이다.

주 후보는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걸 보면서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라며 "그렇게 할거면 일정 액수 이상 소득자에게는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회연대세'란 이름으로 소득세율을 1%나 2%를 추가로 늘리는 것이 훨씬 쉽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복지제도에 있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게 되면 없던 것을 주는데도 말이 많고 불만이 많아져 도리어 안 하니만 못해진다"라고도 했다.

"비슷한 의견 김상조에 전달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 후보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돈(긴급재난지원금)을 주고 나서 다시 도로 받는 방법(소득세 인상을 통해)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다고만 하고 넘어가더라"라며 "무슨 이유로 부가세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주 후보는 또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이 김상조 실장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주 후보는 "김 실장과는 저도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창구는 있지만, 거기도 복잡한 상황이기에 먼저 연락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존 예산을 전용해 코로나19 100조 예산을 확보하자고 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주장에 대해선 "맞는 말씀이지만 무의미한 얘기"라며 "단순 회계적 이슈일 뿐 정책적 이슈는 아니다"라고 깎아 내렸다.

주 후보는 "재원 마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며 "재원은 그냥 마련하면 된다. 국가가 그냥 채권을 발행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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