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선거용 퍼주기', '나라 거덜 난다'라며 흠집 내기에 나선 미래통합당과 관련 인사들을 향해 잇달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지사는 31일 "입을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며 "곳간이 거덜 난 건 구휼미 때문이 아니라 도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MB정권, 박근혜정권 10년간 부정부패, 예산 낭비, 부자 감세 안 했으면 지금 국민 1인당 1,000만 원씩(510조 원) 주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취지에 동의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래통합당을 '콩가루적폐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재난기본소득을 비난하기 전에 집안 단속부터 먼저 하라는 것이다.
실제 미래통합당은 이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실상의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그동안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돈 풀어 표 구걸한다"고 각을 세웠던 태도를 번복하며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이다.
"MB·박근혜 정권 부정부패 안 했으면 1인당 1천만 원씩 주고도 남아"
이재오 전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중구난방",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19) 방역을 해야 할 때인데 재난소득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는 게 중구난방"이라며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그냥 전부 돈 못 풀어서 환장한 사람들 같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도 "역대 선거 중에 지금처럼 돈 풀어 선거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라며 "이대로 나가면 이 나라 거덜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세금 최대한 아껴 국민복지 증진 시키는 건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나라, 세금 내면 낭비하지 않고 국민 복지에 제대로 쓰이는 북유럽이 망했느냐"고 반문한 이 지사는 "베네수엘라가 망한 건 국민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정책의 문제점을 예로 들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전 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4대강 사업 홍보를 하는 등 '4대강 전도사'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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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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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사대강에 천문학적 예산 낭비하고, 자원외교 국방 강화 핑계로 국가재정 빼돌리는 부정부패에만 익숙하시니, 세금 아껴 국민복지 늘리고 소비 진작시키려는 애타는 노력을 보고도 `재난지원 하다 나라 거덜 난다`고 하실 만도 하다"며 "나랏빚 내 가며 해먹는 것은 봤어도 세금 아껴 국민 복지 늘리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일 테니 이해도 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그래도 재난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처절한 노력은 폄하하지 말라"며 "경기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차별 없이 1인당 11만 원씩 약 1조 5천억 원을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증세 권한도 없고 지방채 발행도 맘대로 못하며, 오로지 정해진 세금 아껴 책임질 뿐이니, 혹여라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도민 부담 추가된다는 말씀은 말라"며 "마침 자전거 타고 사대강변 달리시던 분들 모습이 떠오르며, 침묵이 금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콩가루적폐집단, 경기도정 비방 중단하라"
이재명 지사가 이재오 전 의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것은 최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공세와 비방이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재난기본소득을 비난하기 전에 집안 단속부터 먼저 하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취지에 동의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콩가루적폐집단 미래통합당, 경기도정 비방 중단하십시오'라는 글에서 "(미래통합당이) 선거에 엄정중립 하며 여야 없는 통합 도정에 매진하는 저와 경기도정을 폄훼하며 모욕적 언사를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이 '이재명이 국민에게 발길질했다'는 저질논평을 내고(정원석 대변인), 경기도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굉장한 악성 포퓰리즘'이라느니(유승민 의원), '국민을 현혹시키는 마약'이라느니(송언석 의원) 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례도 언급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서병수 부산선대위원장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전 국민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조경태 부산선대위원장 역시 전 국민 1인당 8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미래통합당 소속 화성시의원들은 시민 전원에게 100만 원 지급을, 미래통합당 안성시장 후보는 30만 원 안성시민재난시민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여기서는 경기도와 동일한 재난기본소득 주장하고, 저기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비난하니 대체 미래통합당의 진의는 무엇이냐"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마약이고 포풀리즘이면 당내의 마약과 포퓰리즘은 왜 방치하나? 미래통합당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지적에 어떤 변명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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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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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또 "저를 마약을 이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포퓰리스트라고 한다면 저는 미래통합당을 콩가루적폐집단이라고 하겠다"며 "백번 개명을 해도 같은 사람인 것처럼, 미래통합당은 아무리 세탁해도 반민주적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이고 적폐의 핵심이다. 내부단속도 못 하는 콩가루 집단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콩가루적폐집단 미래통합당에 경고한다"며 "경기도정을 볼모로 한 정쟁을 원한다면 피하지 않겠지만, 경기도정 비방할 시간에 적폐의 과거를 반성 청산하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연구하라고 권고 드린다"고 꼬집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31일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며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내놓은 지원책의 대상인 70%의 기준이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긴급재난지원금을) 반대하지만, 만약 줘야겠다면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