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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n번방 입법촉구 1인 시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입법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심상정, n번방 입법촉구 1인 시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입법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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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문제는 국민 10만 명이 뜻을 모아서 한 국회 청원 1호입니다. 500만 이상 국민이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건입니다. 20대 국회가 이를 이대로 묵살하고 끝낸다면, 청원 제도가 무력화돼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도 가중될 것입니다."

31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의 말이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입법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고, "n번방 사건은 26만 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 착취 범죄다. 국민들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법안 제정 요구에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4·15 총선 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방지·재발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얘기였다.

노란 옷을 입고 노란 운동화를 신은 심 위원장은 이날 '총선 전 처리'의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법 제정'이 국회 청원 1·2호라는 점 ▲의원 총선거는 국민이 부여한 숙제·공약을 이행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이므로, 선거 전에 국민 요청에 답해야 하며 ▲총선 후보자 중에도 연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세간의 의혹 또한, 총선에서 평가해야 할 대상이므로 선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심 위원장은 "지금껏 국회는 양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이 서로 싸우는 것에만 절박했지, 국민의 절박한 요구는 늘 용두사미였다"면서 "이번만큼은 그렇게 피해 갈 수 없다, 총선 전에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근절책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의당은 'n번방 사건'을 가장 먼저 공론화한 정당이기도 하다. 지난달 10일 "텔레그램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국회가 대응하라"는 1호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하자, 당 여성본부(조혜민 본부장)는 14일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n번방' 집담회를 열어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과)와의 대담을 진행했다(관련기사). 당대표가 의장을 만나 '총선 전 입법'을 요구하고 1인 시위에도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미래통합당은 각 원내대표가 '총선 뒤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의당 청년본부는 지난 25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인 290명 의원실을 돌며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하자"며 동의 서명을 요청했다(관련기사). 그러나 30일 오후까지 이에 동의한 의원은 정의당 6명(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민생당 4명(유성엽, 정동영, 조배숙, 채이배), 민주당과 민중당 1명(김한정, 김종훈), 무소속 2명(민병두, 김광수) 등 14명뿐이었다(온라인 응답 현황 보기).

심상정 "선거운동 하루 쉬더라도 총선 전 입법해야" 

한편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총선 후보자들에 n번방 연관 후보자가 있으면 퇴출시켜야 한다(ID fuc******)", "내가 뽑은 후보자가 n번방 가입자면 어떡하느냐(ID sinh***)"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전대미문의 사건의 전모와 함께 관련자 전원을 빨리 조사·수사해 밝혀야 한다"며 "세간의 여러 의혹도 총선 평가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앞서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뜻과는 다른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다 부끄럽고 죄송했다"며 "정의당이 끝까지 국민 불신의 근원인 용두사미 정치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n번방 사건' 국회 청원 뒤 관련 법안을 논의하던 중 "청원한다고 다 법을 만드느냐(미래통합당 김도읍)"는 등 남성 의원들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선거 전에 20대 국회 마지막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 건물을 배경으로 선 뒤 'n번방 방지법 처벌법 처리 원포인트 국회 소집: 단 하루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국회 좀 엽시다', 'n번방 방지처벌법 처리하고 선거합시다, 선거운동 하루중단 원포인트 국회 개최'라고 쓰인 피켓을 번갈아 가며 들었다.

[국회 'n번방' 관련기사]
울먹인 서지현 검사 "함께 분노해달라, 그래야 바꿀 수 있다" http://omn.kr/1mzq4
뒤늦게 'n번방' 뛰어든 국회... 운영자·가입자 처벌법 만들까 http://omn.kr/1n0o8
5월에 'n번방 방지법' 처리하자는 이해찬, 문제는 '타이밍 실종' http://omn.kr/1n1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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