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30일 오전 낮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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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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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지급여부와 방안, 범위, 명칭 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벌어졌지만 결국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2차 추가경경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4월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날(29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규모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당청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에 100만 원씩(4인가구 기준) 지급'이라는 최종안을 올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적용해 지원받는 가구수를 전체 가구의 70%까지 끌어올리자는 당청의 안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 2100만여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의 150%'인 712만 원 이하인 1400만 가구가 현금성(현금과 상품권, 지역화폐 등)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쉽지 않은 결정... 많은 회의와 토론 거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라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라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왜 소득하위 70% 가구에 한정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제적으로 좀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호소했다. 

4월 중 국회 처리 목표... "신속하게 2차 추경안 제출"

이어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라고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4대보험료·전기요금 납부유예-감면... 고용유지지원금도 대폭 확대

또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상공인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한다. 고용유지지원금도 대폭 확대하고 고용불안계층에 대한 생계지원대책도 대폭 확충한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라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다"라며 "저소득층 분들에게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재기 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 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