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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감면 추진'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강남갑)·최재성(송파을)·김병욱(분당을) 후보 등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종부세 감면 추진"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강남갑)·최재성(송파을)·김병욱(분당을) 후보 등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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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부통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려 도입한 제도이나, 실거주 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감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양천·용산·분당 등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27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강화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종료 전까지 이를 해결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서울 김성곤(강남갑)·김한규(강남병)·이정근(서초갑)·박경미(서초을)·조재희(송파갑)·최재성(송파을)·황희(양천갑)·강태웅(용산) 후보, 경기 성남 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후보 등이다.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부동산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부세 경감' 카드를 들고나온 것.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상한 폐지 등 세 가지를 유권자께 약속한다"고 말했다. 현역 최재성·박경미·김병욱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이는 감세가 아니라, 종부세 감당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세금구제 정책"이라며 "일종의 정책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책 실현을 위해) 청와대 정책 주요라인 인사는 거의 다 만났고, 반복적으로 만나 설득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과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청, 주요라인 거의 다 만났다... 정책 사각지대라 입법 보완 필요"
 
민주당 '종부세 감면 추진'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강남갑)·최재성(송파을)·김병욱(분당을) 후보 등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기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들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종부세 감면 추진"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강남갑)·최재성(송파을)·김병욱(분당을) 후보 등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기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들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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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런 내용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성곤(강남갑) 후보는 "지역에 다니면 이게 당론·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게 아니냐고들 묻는다"며 "디테일에 있어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입법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집값안정 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대통령 또한 얼마 전 1가구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선 보유세 감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셨다"라며 이를 거들었다. 김병욱 의원도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고, 종부세 완화는 이런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법을 발의했다. 종부세는 보수적으로 과세하는 게 타당한 입법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종부세 감면이 올해 부과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서, 그 문제 해결을 개별적인 세제 경감으로 접근하는 건 근본 대책이 아니다"면서 "집값 안정과 불공정한 과세 체계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여당엔 그런 공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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