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복지생태계·기초자료조사 등 복지 분야 연구 기관 마련될 듯
재단 설립 출연금 20억원…사무국장 포함 총 8명
출범 2년차에 장학재단과 통합하는 운영 구조 구상 중
장학재단 통합 시 복지재단 기본재산은 96억원 규모 될 듯
서울 은평구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당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은평복지재단' 출범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재단이 출범되면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와 기초 자료 구축, 지역 내 다양한 분야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책연구·개발, 지역 사회 돌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활용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은평구청은 재단 출범을 2021년 7월로 내다보고 있다.
은평복지재단은 은평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정책연구, 복지자원 모급·배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은평구에는 복지가 필요한 주민이 다수인데 비해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한계점과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 등이 있다. 복지재단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 내 복지 수요를 정확하고 빠르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기초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은평구 복지 수요 기초 연구 담당할 은평복지재단
건강한 복지생태계 구축하는 데 기여할 듯
은평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은평구청은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방안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은평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를 위해 법적 검토, 지역주민과 복지 공무원 등 지역사회 의견 조사, 타지자체 사례 조사, 사업 검토, 조직·인력상정 분석, 재단 경제성 분석, 기대효과 분석, 재단 운영방안 등을 조사했다. 특히 재단이 지역에서 수행해야할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구민 304명과 복지 공무원 292명, 복지 분야 민간 관계자 110명 등 70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타당성 연구조사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여건 인식과 은평복지재단 설립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포함돼 재단역할 우선순위, '복지'를 접하기 어려운 이유, 해결문제 우선순위, 필요복지 우선순위 등에 대해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 일상에서 복지를 마주하기 어렵다는 점, 타 자치구에 비해 복지수요가 높지만 재정 상황은 열악하다는 점, 구민들이 가장 필요한 복지로 '경제적 자립지원'이 꼽혔다는 점, 시설 자체 복지서비스 수준은 충분하지만 이용할 시설은 특히 장애 분야에서 부족하다는 점 등이 분석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은평복지재단 비전은 "서로 돕고 보살피는 건강한 복지생태계 구축"으로 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재단은 중간지원자 역할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복지재단의 주요 수행과제이며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이 재단의 역할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한계 극복을 위해 "재단이 조사·연구 기능에 집중해 외부자원 확보 및 정부 정책의 지역화를 하고, 협의체와 협의회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연구를 통해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결과는 설명했다.
은평복지재단과 은평장학재단과 합쳐질까
연간 총 운영비 6억4천·사무국장 등 직원 8명
복지재단 설립 필요하다는 응답은 87.9%로 높았지만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마련은 과제로 남아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은평복지재단은 설립 시 20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계획이다. 다만 2년차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기본재산으로 76억 원을 보유한 은평장학재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연구 FGI분석에서 한 인터뷰 대상자는 "초중고 의무교육이라 장학금이 큰 의미가 없고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의미가 사라졌다. (장학재단을 앞으로) 교육 복지적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도 복지재단이 나눔 문화 확산 사업을 통해 지역 모금을 하고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를 형성하는 등 장학재단의 기능을 확장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재단 출범 추진이 우선이고 장학재단과 통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는 선택지 중 하나로 앞으로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은평복지재단이 출범하면 비상근 이사장 1명, 사무국장 등 상근직원 8명 등으로 조직이 구성될 계획이다. 사무국 구성은 운영지원팀, 복지협력팀, 정책조사연구팀 등 3개팀이다. 연구는 조직·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 운영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행정영역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이사회 구성 시 법인 소관 국장이나 자치단체장을 당연직 이사로 두는 방안이나, 구청 공무원 재단으로 1명을 파견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재단은 연간 지출될 예산으로 인건비로 1억 8천, 운영비 3억 9천, 사업비 6300만 원 등 약 6억 4천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고, 주 수입원은 재단 출연금의 이자수입으로 1년차엔 1800만원, 2년차엔 장학재단과 통합했을 시 1억 7천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은평복지재단 추진 일정 어떻게 되나?
은평구청은 오는 4월에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5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복지정책 공유회'를 통해 주민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6월에는 서울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8월 혹은 9월에 '은평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은평구의회에 상정해 근거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은평구의회에 출연 동의안 상정해 출연금을 확보하고 12월에는 은평복지재단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고 4월에 창립총회를 열어 9월에 은평복지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