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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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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참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고통보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강조한 말이다. 정 총리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다. 결국 그날 오후 3시경 정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역당국의 특단 조치는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권고에서 한발짝 나아간 '강력 권고'였다.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한 것이다.

정 총리는 다음날인 22일에도 "방역지침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무관용 원칙을 거듭 밝혔다. 23일에는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를 언급하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보름의 기간 중 이틀을 경과하고 있다. 개학을 2주 앞두고 추진하는 당국의 시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왜 방역당국은 유럽 일부 국가들이 취한 '더 강력한 통행금지, 폐쇄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일까? 2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차례에 걸친 정례 브리핑에서는 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하루]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57%... 주말 예배 진행한 곳 1만7042 곳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 (3.23일 0시 기준, 8,961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 (3.23일 0시 기준, 8,961명)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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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밝힌 어제 하루 동안의 종교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성적표는 다음과 같다.

"전국의 종교시설 4만 5420개소 중 2만 6104개소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예배로 전환했으며, 나머지 예배를 진행한 곳은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현황이 다소 미흡한 3185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했습니다."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종교시설은 57.6%인 셈이다. 하지만 이날 손영래 방대본 홍보관리반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예배를 진행한 곳도 1만 7042에 달한다. 예배 개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곳은 1470개이다. 행정지도를 한 3185곳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담화문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은 빈 공백이 많은 것이다.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의 경우는 오늘부터 관리를 시작한다. 손 반장은 "어제는 저희가 교회를 중심으로 주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고 이후 오늘부터 다시 유흥업소 쪽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조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종교시설에 1차 행정지시를 한 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려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까지 행정명령을 받은 곳은 137개소이다. 방역당국이 아니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난 3월 17일에 행정처분을 한 곳이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벌금 300만 원이 적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집회를 열어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의 후속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4일] 목표는 숫자가 아니다... 방역당국의 고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0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0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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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나머지 14일 동안 달성해야할 목표는 무엇일까?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몇 명 정도의 환자로 떨어뜨릴 생각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수치화하기는 곤란한다"면서 "확진환자 수보다는 확진환자 수의 추이와 확진환자가 발생되는 집단규모"라고 밝혔다.

"가령 100명의 환자가 한 개의 시설에서 발생했다면 1개의 감염규모입니다. 그런데 10명밖에 환자가 발생 안 했다 하더라도 10명이 전국 각지에서 1명씩 발견된다면 10군데의 감염스팟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환자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그룹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그룹들이 어떤 지역을 통해서 어떤 추이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하나의 수치를 제시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의 환자발생 추이를 보면서 현재 방역당국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정도 확산되고 어떻게 변동하는지의 추이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면서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좀 더 고강도의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고민의 일단도 내비쳤다. 최근 방역당국은 자영업자들에 대해 휴업을 권고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영업 손실이나 종업원들의 휴업 수당과 관련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원자들이 몰려서 병목현상이 심하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병목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중소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행정명령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기준을 정하지는 못했다. 윤 총괄반장은 "구상권 청구를 어느 수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면서 "다만, 구상권 청구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강력 대응한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집단적인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어제부터 시행된 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경제적 파장 등 여러 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2가지가 다르다] 일찍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환자 추세 둔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월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월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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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에 진행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은경 본부장은 통행제한과 각종 영업점 폐쇄 등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는 유럽 등의 나라와 우리는 2가지가 다르다고 말했다. 우선 첫 번째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대응이다.

"저희는 굉장히 일찍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면적은 아니지만... 2월 말부터, 2월 중순부터 시행해오고 있고요, 아이들 학교도 3주 정도 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집단행사에 대한 자제도 몇 주간 해오고 있고요."

방역당국은 실제 국내 확진환자의 71%인 6411명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의 경우도 신천지 등 코로나19 핵심 증폭집단을 제외하고는 최근 외국처럼 극단적인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23일 0시 기준으로 대구 지역의 하루 확진자 수는 24명으로 잦아 들었다.

결국, 아직까지는 전면적인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본부장이 밝힌 우리와 외국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증가 속도이다.

정 본부장은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은 그럴 위험이 상당히 있지만 다른 지역은 유럽, 이탈리아나 독일처럼 아주 급격한 전반적인 유행의 패턴이라기보다는 산발적인 발생을 보이고 있다"면서 "일부 집단에서 대량 발생하거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험들이 있지만, 조치의 강도나 수위는 항상 고민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방역 당국이 보다 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집단 발생의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저희가 2주 정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원칙대로 잘 실시한다면, 상당수의 많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서 갑자기 급격한 유행으로 전파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거나 규모를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실린 개념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실린 개념도
ⓒ 중앙임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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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는 23일 '코로나19 팬데믹의 이해와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이를 통해 "휴학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학교가 감염원이 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갖지만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고령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더 큰 위험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개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임상위원회는 또 "(코로나19) 유행 커브를 펑퍼짐하게 하고 길게 만드는 목적은 대량 환자 발생을 막아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정도로 환자가 생기도록 하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시간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국민의 자발성에 호소하는 한편,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 시설 등의 방역지침 이행률을 점검하면서 식당 등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 여부 등 후속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4일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어떤 성적표를 쥐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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