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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단체와 정당 등은 2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온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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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단체들이 '온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대전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의당대전시당, 민중당대전시당 등 대전지역 30여개 시민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2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대전전체 유동인구는 18.7%가 감소했고, 지역상권 매출은 27.3%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고, 주식시장도 1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경중만 다를 뿐 모든 시민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

특히, 이러한 고통은 물론 대전시민만의 일은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것이어서 각 나라 정부는 앞 다투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밝힌 사례로는 홍콩·마카오 등으로,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약 700만 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7만 원)'를 지급하고, 마카오는 모든 주민에게 3000파타카(약 46만 원) 상당의 전자 바우처를 배부한다. 그 밖에도 대만, 호주 등도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전 국민에게 2주 안에 1000달러(약 124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 명에게 약 52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했고, 강원도는 도민 30만 명에게 4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대전시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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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단체와 정당 등은 2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온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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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계의 여러 정부나 우리나라 광역단체, 기초단체 등은 각자의 수준에서 코로나19로 촉발된 재앙에 맞서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며 "다행히 최근 대전시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시민들 모두에게 특별한 자격 심사 없이, 선별 과정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은 말만 '기본소득'이지 대부분은 '재난 수당'에 가까운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는 '재난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마당에 짝퉁 '기본소득'이 아닌 진정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며 "'보편적 기본소득'은 선별 과정에 드는 행정력 낭비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으며,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위화감과 갈등도 방지할 수 있어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물론 일부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1인 25만 원(4인 가족 100만 원)을 약 150만 대전시민에게 지급한다면 총예산은 약 3750억 원이 필요하다"며 "2018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에 따르면 대전시는 잉여금 5871억 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돈을 위기 상황에서 재원으로 활용하여 '재난 기본소득'으로 집행한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 탈출의 마중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무엇보다도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앞으로 기술 혁명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자리 없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 실험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우리는 대전시가 진정한 '기본소득'을 선도해가는 자치단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경자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몇 달 동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찔끔찔끔 선별적인 지원에 불과하다. 아니면 자본과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세재지원 같은 방식"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온 국민, 온 계층,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선별적이고 부분적인 지원이 아닌,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대전시가 앞장서서 실시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