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장재연 아주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블로그에 실린 것으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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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가 강화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진단 검사를 받는 곳으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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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소 사망자를 기록하며 가장 잘 관리해 왔다고 할 수 있는 독일조차 3월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 이상 보고되다가 요 며칠 사이에는 수천 명을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 온 국민이 공포에 휩싸였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 유럽 국가 상황을 보면 많은 숫자도 아니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더구나 유럽 국가들은 증상이 있거나 해서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 중심으로 검사를 해왔다. 반면에 우리는 검사받지 않으려는 사람들까지 행정 조직과 심지어 일부는 경찰의 협조까지 받아 가며 샅샅이 찾아서 조사한 숫자다. 따라서 같은 확진자 숫자라고 하더라도 유럽 국가들 경우에는 실제 일반 인구 집단에서의 감염자 숫자나 비율 모두 우리보다 몇 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여 명 전후여도 정부와 학부모의 불안감 때문에 초중고 개교를 세 차례나 연기하고, 사회 전체의 사회경제 활동은 얼어붙어 있다. 만일 유럽과 같은 수준의 확진자 급증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기 어렵다.
  
방역의 기적 만든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초기 방역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 성과다. 2월 말에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의 희망이 보인다'에서 아래와 같이 희망을 말했다.
  

대한민국은 기적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아니 기적까지는 몰라도 다음 단계 방역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전 인류 역사상 보기 힘든 놀라운 방역 사례가 될 수 있을 듯싶다.

대한민국은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통상적으로는 통제하기 불가능한 질병을 박멸 퇴치하겠다는 길로 이미 들어서 있다. 칼을 뺏으니 일단 최대한 성과는 만들어야 할 듯싶다.

감염 확진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따뜻한 위로와 보살핌을 통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돕고, 모든 시민이 손씻기, 기침예절, 거리두기와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일단 집에서 며칠 머물기만 제대로 실천하면서 대구 경북 주민들을 성원한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 전문가들이나 방역 당국도 힘이 들고 다소 비관적일 수 있으나 아직은 지역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희망이 없지 않다. 얼마 동안은 더 버텨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들은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이나 정부 방역 당국을 피로하지 않게 자제하며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발견한 희망의 신호가 내일 계속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본다. 우리 모두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을 나누기를 바라며.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 모든 나라가 원하는 '감염병 유행 초기의 폭발적 발생의 지연'을 우리나라는 달성한 것이라고 해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허위 사실과 악의적 날조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방역을 총체적 실패로 비방하는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고 인내하기 어려운 광경이다.

초기 방역 너무 잘해 생긴 문제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초기 방역을 너무 잘했고 그 관성으로 앞으로도 너무 잘하려는 것, 예를 들어 단기간에 신규 감염자 숫자를 한 자리 숫자로 만들겠다는 식의 교조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무리하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감염병의 역설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국가나 지역사회는 일정 시기 동안의 위기를 잘 극복하면 면역을 갖게 된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것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모든 감염병이 시간이 문제지 종국에는 감소하기 마련이다.

수천 건의 확진자 숫자에도 불구하고 30만 건 넘는 코로나19 감염 검사에서 수천 명의 대구 신천지 확진자를 포함해도 양성률이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 중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률이 가장 낮을 것이다. 초기의 집단 감염이 특정 종교 집단 내에서 일어났고 다행히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어 초기 감염자 대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고, 다른 지역으로 많이 확산되기 전에 범국가적 조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감염이 된 인구 비율이 무척 낮은 상태는 초기에는 좋은 것이지만, 만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거나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늦어지면 역설적으로 감염병 재확산 위험성이 가장 높은 조건이다. 따라서 그런 국가나 사회는 매우 장기간 끊임없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방역 당국이 세계보건기구 지침대로 초기 봉쇄 정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것이 문제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며 조금씩 오르내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숫자가 급증하는 추세가 나타나지만 않으면 전전긍긍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하던대로 꾸준하게 추적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면 된다.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은 없으나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집단 면역을 위해 감염을 방치하자는 식의 주장이 있고 그에 솔깃한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와 같은 얄팍한 지식에 근거한 극단적 모험주의 주장은 실제 현실이나 우리나라 국민 정서, 그리고 특히 정치 및 언론 환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철딱서니 없는 주장이다. 자기 아는 거 많다고 자랑하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정부의 방역 방식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사회의 독버섯 같은 존재다.

그런 논리가 현재 이탈리아를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설사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들에 앞서 중국에 이어 가장 먼저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었다면 국민 혼란과 언론과 정치적 공세로 인해 나라가 뒤집어졌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초기 방역 성공의 성과 확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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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기자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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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초기 폭발적 확산을 저지해서 확보된 시간과 사회적 여력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초기 방역의 불가피한 과잉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 혼란', '인권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부작용과 비효율을 반복하면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도대체 몇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와야 사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할 때는 아마도 하루에 100명 수준으로만 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그런 수준이 달성된 지금은 여전히 불안하니 다시 10분의 1 수준인 한자리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런 심정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수준이 달성되지 않으면 영원히 사회 정상화를 하지 않을 것인가? 신규 확진자 10명은 괜찮고 100명은 안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어설픈 예측 모델링 결과인가 아니면 그것도 없는 주먹구구식인가? 

방역의 목표를 오직 지금 문제가 된 숫자를 줄이는 것이라는 협소한 시각에 빠지면 이런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 방식을 고집하면 답이 없다. 감염병 숫자가 절대 기준이라면 지금 매년 20여만 명이 발생하는 다른 감염병은 왜 방치하는가?

감염병 방역의 진정한 의미와 목표는 신규 환자를 어느 숫자 이하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국민들이 과도한 공포로 인한 혼란이 없는 수준 아래로 통제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전 세계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인 사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좁은 의미의 감염병 방역의 책임은 전문가에게 맡겨도, 국가 정책 결정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방역이고 그 책임은 정부 최고위층이 지는 것이다.

언제까지 초중고 개학을 미룰 것인가

전쟁 중에도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은 쉬지 않는 것인데, 언제까지 초중고 개학을 미루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학교 교육만 교육이 아니라는 논리에다가 9월 개학제를 들고나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설사 그것이 더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논점을 흐리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정세균 총리가 4월 초 개학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앞으로 2주간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충은 이해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개학을 한 이후에 급격한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이지 않다. 정부가 개학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에 과도한 신경을 쓰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물론 아마도 개학 후에 전국에서 단 한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서 감염돼도 일부 언론은 모든 어린이를 감염시켜 나라를 망하게 한 듯 '불 보듯 뻔한 감염 사태를 무시했다', '이 모든 것이 무책임하게 무리한 개학을 강행한 정부 때문'이라고 몰아세울 것이 뻔하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을 수 없듯, 이런 구더기 언론이 무서워 미래세대의 교육을 중단할 수는 없다.

매년 결핵 환자가 수만 명 발생하고 3000여 명이 사망해도, 교통사고로 수천 명이 사망해도, 의료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국민들이 과도한 공포로 인한 혼란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허용하고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의 성격을 왜곡하는 언론의 논리로는 지금 코로나19는 사소한 수준일 정도로 결핵과 자동차가 문제이니, 당장 모든 장소에서의 모임을 금지시키고 모든 자동차 운행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과도한 방역 업무로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를 위로 방문한 것도 사망자와 연결하는 악랄한 언론들과 그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정치적 집단들 때문에 사회와 국가의 정상화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선거를 눈앞에 두고 너나 할 것 없이 그에 미칠 영향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니 정부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악의적 비난에 굴복해서 하염없이 사회의 정상화를 뒤로 미루고 그로 인해 사회와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 그것이 바로 그 악랄한 언론들과 정치세력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언론과 현명한 국민들을 믿고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까지 극심한 허위 비방 날조를 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전 세계가 호평하는 방역 결과가 만들어짐으로써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처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다른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육까지 마비됐지만, 우리는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한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발병률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감염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임시 휴교 조치를 하면 된다. 구더기 언론이나 정치인이면 몰라도 정상적 사고를 하는 시민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흉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개학 결정의 부담 함께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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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용산고등학교 3학년 교실 창문에 "합격 기원"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시험일처럼 분단별로 일렬로 줄지어 배치된 3학년 교실의 책걸상은 개학 뒤에도 수업 중 학생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학교 측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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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결정의 부담은 누구 혼자 모두 질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왜 무리하게 전국을 동시에 개학하려고 해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역별 코로나19 발생률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더 중요한 현재 발생 양상도 대구 경북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은 아직도 간헐적이고 지속적으로 다수 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신규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거나 극히 작은 숫자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자체부터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개학을 결정하게 할 수도 있었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맞는 일이다.

언론이나 정치집단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아이 아프면 책임질래?'라며 교사나 공무원 상대로 폭언하는 부모들과 이들로 인한 민원이 극심하다는 어려움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개학 후에도 모든 학생에게 가정에서의 자율학습을 허용하고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 있을 듯싶다.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 상황이니 조금이라도 아픈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로 오지 않아야 하고, 그것도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교육이고 실천이기 때문에 출석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같은 논리로 학교에서 감염될까 염려돼 학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불안감을 일종의 아픈 것으로 인정해주고 집에서의 자율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면 된다.

학교에서의 위생 조치, 귀가 후 철저한 손 씻기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참여할 학생들만 학교에 출석해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자율 학습을 선택해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거리두기도 용이해진다는 장점도 있어 나쁘지 않다.

'우리 아이 감기 걸려서 약 먹으니, 아프지 않은 다른 아이들도 모두 감기약 먹이라'라는 식으로 다른 학생 등교도 획일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는 몰상식한 학부모는 극소수일 것이고, 정상적인 학부모들이 나서서 억제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대한민국 교육을 바라는가

<호모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대한 전망을 말하며 인류는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글에서 유발 하라리는 대한민국을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초기 방역에서만 성공한 국가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연대의 길에서 주도적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은 유례가 없는 시기의 학교 교육과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코로나19 감염률이나 증상도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척 약하고, 지난 기간 동안 범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유럽 등 외국에 비해 100배는 안전한 상황을 만든 것을 충분히 활용해야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

아이들을 방에 가두고 마스크로 감싸는 것만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부끄러운 모습의 기성세대가 되지 말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충분하게 위험성을 막을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의 방역조치를 하면서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한다.

학교에서의 지침, 가정에서의 지침, 학생들의 실천 수칙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본인들도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기성세대의 임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