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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국난극복을 위한 지자체 적극 대응 촉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국난극복을 위한 지자체 적극 대응 촉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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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에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해주길 주문하고 나섰다.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쓰고 남은 순수잉여금을 풀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하나 둘 시작되고 있는 지자체 단위의 재난기본소득 논의에 당 지도부가 나서 군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중앙 정부가 위에서 아래로 한꺼번에 지원하기보다, 지자체 별 상황에 따라 가능한 지원 규모를 먼저 설정해 달라는 요구였다. (관련기사 : 전주시장 "재난기본소득 50만 원, 많다고 생각한 적 없다"http://omn.kr/1mw0m)

다만, 민주당이 같은 날 지자체장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소집했던 회동은 선거법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후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의무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위기 상황에서도 이 같은 정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진표 "재난관리기금·순수잉여금으로 현찰 지원해야"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국난극복위원장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난극복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의회와 함께 긴급 지방추경을 결정하고 전국으로 확산해주면 좋겠다"면서 "추경과 비상경제 대책이 힘을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에서 겪고 있는 현장 혼선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점검도 함께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융자 신청이 몰린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심사가 지체돼 지원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지자체장들의 현장 방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당내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추경 심사 기간으로 발생할 지원 공백을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 예산을 통해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 재난관리 기금이 있다. 수원시만 해도 600억 원이 비축돼있다"면서 "이것을 통해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지방정부 별로 순수잉여금이 있는데, 긴급 생활 안정 자금으로 쓰도록 길을 열고 이후 중앙정부에 보전하면 된다"면서 "이런 재정을 (추경심사가 시작되는) 다음주 23일부터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순수잉여금이나 재정관리기금 상황이 각기 다른 만큼, 중앙 부처 단위에서도 현금 지원책에 대한 대책 보강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의원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전쟁 기간 살아남을 안전판을 만들어야 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시급히 수혈해 버텨내도록 해야 한다. 시장에 돈이 돌아야 한다"면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경제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와 연결된 공무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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