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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된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0.3.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된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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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을 4월 6일까지 다시 연기했다. 사상 초유의 3주 전국 휴업령에 이은 특단의 조치다. 교사, 학부모, 시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개학 연기를 요구하는 데서 기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19세 이하 확진자는 16일 0시 기준으로 517명이다. 개학 연기 필요성에 중요한 배경이 되는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학 연기는 어쩔 수 없는 대세로 판단된다. 개학이라도 했다가 아이들이 집단 감염이라도 걸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지만 학교만 계속 개학을 연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지 걱정스럽다. 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대책 관련 일일 브리핑' 17일 자에 따르면, 서울지역 2만5231개소 학원 중 16일 휴원한 학원은 6001개소이다. 13일 휴원 학원 수는 1만627개소로 점점 문을 여는 학원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만 문을 닫으면 청소년 안전은 이상이 없을까? 평소 학교에 가기 싫어하던 아이들이 이젠 되려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집에 갇힌 아이들은 학원, PC방, 노래방으로 향하고 있다. 4월 초순까지 개학을 연기했다가 그때도 코로나 여파가 줄어들지 않으면 그때는 또 개학을 연기할 것인가?
  
지난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학원은 계속 문을 연다면 이는 학교 개학 연기를 하나 마나 한 조치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학원들이 정부 방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학원을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3월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학원은 계속 문을 연다면 이는 학교 개학 연기를 하나마나한 조치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학원들이 정부 방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학원을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학원은 계속 문을 연다면 이는 학교 개학 연기를 하나마나한 조치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학원들이 정부 방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학원을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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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를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에 추가한 지역도 있고 방역비 추가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지만, 중앙 차원의 직접 지원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이 열악한 청소년수련시설들도 거의 파산 일보 직전 상태다. 방과 후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 등등 학교와 아이들과 상관있는 직업군의 사람들은 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호소한다.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은 또 어떠한가.

물론 청소년 안전이 가장 최우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무엇하나 뾰족한 대책 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관련 업종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 안타까운 심정이다.

더구나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계속 개학을 연기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학교의 문을 열어야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청소년 안전을 확실히 담보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다. 일각에서는 내신 성적, 수업 진도, 대학입시 걱정들을 하던데 지금 이 판국에 어느 것이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인지 답답한 심정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학교의 문을 닫아 코로나로부터 청소년들을 차단하는 것이라면 학교밖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감염 방지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고 철저한 방역 교육과 지도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포괄적인 생계 지원을 위한 방안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런 데 쓰라고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것인데 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국민을 향해 정부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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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신문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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