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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텅 빈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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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여권발 '재난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들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여러 시·도지사들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에 저도 동의한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60만원 씩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4인 가구 소득기준 월 475만 원 이하를 버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수는 약 988만에 이른다. 여기에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면 약 800만 가구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이 된다. 박 시장은 월 30만 원씩 2개월 동안 총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과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5월말까지 이들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의 전체 예산을 4조 8000억 여 원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정부가 국회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 11조 7000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액수다.

박 시장은 대리운전 기사, 문화예술인,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돌봄 교사와 시간 강사 등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계층들을 열거한 뒤 "이번 사태로 소득이 급감했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들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또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처음 재난기본소득 논란의 불씨를 당긴 건 김경수 경남지사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일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재난기본소득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는 핀란드에서 한때 시도했던 '기본소득' 실험의 연장선으로, 진보학계가 물밑에서 진행하던 논의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김 지사의 제안을 그대로 실현할 경우 51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추경심사의 파트너인 야당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이 정부는 빚더미에 올랐는데, 재난기본소득에 쓸 돈이 있으면 마스크를 좀 더 공급해달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우리나라에 부가세로 걷히는 세수가 70조, 법인세가 70조 원 정도인데 50조 원 가까운 재원을 덜렁 말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런 측면에서 박 시장의 제안은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이어가되 과도한 예산 지출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절충안의 성격이 짙다.

박 시장은 서울시 안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기존 지원책에서 빠진 계층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가뭄이 심할 때 모든 대지에 골고루 비를 뿌려 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물을 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겪는 재난이기 때문에 대규모 재정지출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로서는 예산안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바꾸기 쉽지 않겠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참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와 박 시장 이외에도 지난 9일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하는 김민석 등 민주당 후보 51명이 2400만~2500만 명에게 50만 원씩 주는 '긴급생활지원'(10조~12조 원 소요 예상)을 제안했고, 정의당은 대구경북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안(5조 1000억 원 예상)을 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