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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재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재원 정책위의장.
▲ 회의 주재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재원 정책위의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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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달라졌다. 

통합당 의원들은 10일 "재난기본소득은 곧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지난 2일 황교안 당 대표의 말을 뒤집었다. 황 대표는 당시 "'재난 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재난기본소득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원순 · 이재명 · 김경수 가리켜, 심재철 "포퓰리즘의 전형"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퍼주자는 말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분으로 선동되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한 마디로 4.15 총선용 현금살포"라고 지적했다. "국가에서 퍼주는 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1인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건 1인당 100만원씩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는 말"이라고도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을 보이는 광역단체장들을 가리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코로나19를 핑계로 51조원의 막대한 돈을 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본소득은 핀란드에서는 도입 1년만에 폐기되었고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에 의해 부결되는 등 이미 실패가 입증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국민 세금을 풀어 표를 도둑질하려는 시도는 꿈꿔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역시 박원순 시장 등을 향해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세금을 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며 "이들이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나눠주려면 50조가 필요한데 이미 정부는 빚더미에 앉아있다"며 "작년 예산심사에서도 60조의 국채를 발행했고, 이번에는 11조가 넘는 추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으로 나눠줄) 돈이 있으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마스크나 좀 더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 필요"

이러한 '포퓰리즘' 주장은 황교안 대표의 앞선 발언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황 대표는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책으로) 한 기업인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동조한 바 있다.

현재 부상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 약 1000만명에게 1~2회에 걸쳐 최저생계비인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잘 알려진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심재철 의원이 앞서 '기본소득은 실패했다'며 나열한 사례들은 이번 사안에 맞지 않는 예시인 셈이다.

재난기본소득이 사회 의제로 떠오른 건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1일 국민들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면서부터다.

그후 정치권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재난기본소득을 사용 기한이 포함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8일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 간 기본소득은 내년 세금으로 거둬들이자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9일 재난기본소득 대열에 동참해 지급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나온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추경을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당시 "약 580만 명의 국민에게 2조6000억원을 지역사랑상품권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추경에 포함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추경을 통한 집행은 물건너갔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건의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지금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추경 처리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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