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거구 획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3.7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이전에 획정된 안을 수정해서 만든 안건이다. 군포 갑을이 군포로 통합되고, 세종시가 분구되는 안으로 정해져 선거구의 합구와 분구는 최소화되었다. 강원과 전남에서 농촌 지역구를 여러 개 묶어서 도시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선거구가 조정되어 주목을 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선거구 인구 하한은 13만 9천, 상한은 27만 8천명이다. 가장 선거구의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고양정으로 27만 7912명이다.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 의원은 47명으로 동일하다.

새롭게 정해진 획정안에서는 원안에 있었던 전남 순천시의 분구, 경기 화성시의 분구, 서울 노원의 합구, 강원도 거대 지역구 조정안이 모두 사라졌다. 세종시의 분구는 유지되었으나, 전남과 강원에서 농촌 지역구를 묶어서 각각 순천, 춘천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의석이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에서는 지역구 변동이 없다. 서울 노원의 고용진, 우원식, 김성환 의원과 이노근, 현경병, 이동섭, 이준석 후보는 한시름 놓게 되었다. 강남에서도 재조정은 없다.

인천에서도 원안과 다른 수정은 없었다. 중동강화옹진은 초안대로 인천 중강화옹진과 동미추홀갑, 동미추홀을로 나뉘어졌다. 미추홀갑과 미추홀을의 선거구는 유지되고 동구만 미추홀갑에 붙는 방식이다. 인천 중강화옹진에 출마하는 민주당 조택상 전 동구청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반이 사라진 것이 되어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갑 선거구의 청라 3동 역시 인천 서을로 넘어갔다. 청라신도시에서 단 한 동만 뜯어내서 다른 선거구로 옮긴 것인데 청라 주민들에겐 큰 불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군포시가 의석을 하나 잃었다. 군포시는 20대 총선에서 군포갑, 군포을로 나뉘어 더민주 이학영, 더민주 김정우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이번 총선에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다.

고양시에서는 식사동이 고양갑에서 병으로 이동했고, 백석1동과 2동이 고양병에서 을로 넘어갔다.

경기 광명에서는 철산3동이 광명을에서 광명갑으로 옮겨졌고, 평택에서는 평택을의 비전1동이 평택갑으로 넘어갔다.

경기 화성시는 초안과 달리 의석수가 3개로 유지된다. 대신 화성병에 속해있는 봉담읍을 반으로 쪼개서, 분천, 왕림, 세곡, 당하, 마하, 유, 덕, 덕우, 하가등, 상기리는 갑 선거구에, 수영, 수기, 와우, 동화리는 병 선거구에 넣는 방식으로 잘라냈다. 대신 동탄3동이 경기 화성을에서 화성병으로 옮겨졌다.

경기 용인에서는 용인정에서 기흥구 동백3동을 떼어 용인을로 보낸다. 용인병의 상현2동이 용인 정으로 이동하고, 용인 정의 죽전2동이 용인병으로 이동한다.

세종시의 의석은 세종갑, 세종을로 나뉘었다.

경북의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는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변경되었다. 공교롭게도 안동(김광림), 영주문경예천(최교일), 상주군위의성청송(김재원), 영양영덕봉화울진(강석호)의 모든 선거구가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거나 컷오프당한 지역이다.

거대 선거구 탄생으로 논란이 있었던 강원도에서는 춘천에 손을 대서 선거구를 조정했다.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로 변경했다. 원안과 달리 강릉은 변동이 없다.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춘천시 신북읍,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신사우동, 철원, 화천, 양구군으로 구성된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그 이외의 춘천 지역이다.

전남에서는 순천을 분구하지 않고, 광양곡성구례와 순천 지역을 합치기로 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으로 구성되며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나머지 순천 지역이다.

이외에 부산 남갑과 남을, 전북 익산갑과 익산을, 경남 김해갑과 김해을에서 경계 조정이 있었다.

부천시의 원미갑, 원미을, 소사, 오정이 부천갑,을,병,정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은 원안과 동일하다.

춘천의 김진태, 경기 화성병의 권칠승, 전남 광양곡성구례의 정인화 의원은 지역구 조정에 대해 항의하여 반대토론에 나섰다. 김진태 의원은 "동냥은 못줄 마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항의했고 권칠승 의원은 봉담읍이 분할되는 안은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정인화 의원은 광양곡성구례의 시군 면적도 서울의 2.4배인데 순천의 해룡면이 합쳐지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 수정안으로 강원도에 초대형 선거구가 탄생하는 것은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기교적인 선거구 조정이 있었던 것은 아쉬운 점이다. 단일한 문화권에서 거주하는 신도시 지역의 한 동만 옮기는 방식의 선거구 조정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는 주민의 생활권과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