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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폭력방지 여성공약 발표하는 심상정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총선 정의당 여성공약(젠더폭력방지)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올해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은 특히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의미가 크다. 2018년 미투(Metoo: '나도 고발한다'는 뜻의 성폭력 고발 운동)가 시작된 이후, 첫 총선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여성들의 부름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실명 인증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처벌 강화법이 5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의당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 정의당은 오늘 이 공약들로 미투에 응답하겠다"면서 젠더폭력 방지와 관련한 3대 공약을 발표했다.

'n번방 사건'은 국회 국민청원 1호 내용으로, 미성년자·아동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만들고 이를 유포해 논란이 된 사건을 뜻한다(관련 기사: 국회청원 1호에 모인 10만명 외침 "n번방사건에 대응하라"). 전날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대상자 의사에 반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 제작·판매·유포 등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됐다.

이날 정의당이 내놓은 주요 공약은 ▲ 'N번방 사건' 법안 등 디지털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등 여야 5당이 모두 발의하고도 계류된 '비동의 강간죄(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 법안의 조속한 개정 ▲ 스토킹 범죄 처벌 등 특례법을 제정해, 지난 1999년부터 20년째 폐기·계류만을 반복해온 스토킹처벌법 반드시 실현 등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특히 N번방 사건의 법제화를 강조했고, "성착취물을 공급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인터넷 범죄를 규제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해 국제수사 공조를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는 최근 성범죄 가해자들이 정부의 감시·규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서버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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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10일 오후 접수 요건인 10만 명이 동의를 완료하면서, 1호 청원이 됐다.
ⓒ 국민동의청원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정의당 "피해자 동의 여부로 강간 판단해야"... '스쿨미투' 정보 공개 가능성도 커져

심 대표는 '비동의 강간죄 신설'도 강조했다. 그는 "그간 법원은 피해자의 저항·반항 등이 있을 때만 강간으로 보는 이른바 '최협의설'에 입각해 사건을 판결해 왔다. 가해자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간을 해도, 강간죄가 아닐 수 있는 것"이라며 "강간죄 구성요건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한다. 여야 모두 그간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 온 만큼, 현재 잠들어 있는 법안 10건을 시급히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그 외에도 ▲청소년들이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등 '스쿨미투(학교 내 성폭력고발운동)'에 응답 ▲성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성 매수자·알선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등 성매매·성산업 근절법 제정 등 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업무상 위력 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겨냥, "직장 내 성희롱은 생존권과 노동권 침해다. 사업주 가중처벌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이 신고한 학교 내 성폭력 사례 등 '스쿨미투'에 관한 교육청의 행정 조치 결과를 일반에도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전날(5일)에 나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측이 앞서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이 원고 일부 승소(1심)로 판결 나면서, 개인정보 탓에 비공개됐던 가해교사 수사 및 징계 여부, 재발방지책 등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하는 엄마들 측은 5일 논평으로 "애초 우리가 원한 것은 교사 개인의 신상이 아닌 가해자의 처벌·징계 상황, 학교 측이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이었다"며 "온라인 '스쿨미투 전국지도'(링크) 등을 통해 학교 성폭력 가해자가 여전히 교실에서 교사 행색을 하고 있진 않은지 지역사회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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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측이 만든 스쿨미투 온라인 지도(사진). 학생들이 신고한 학교 내 성폭력 사례 등 ‘스쿨미투’에 관한 교육청의 행정 조치 결과를 일반에도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5일 나오면서, 그간 비공개됐던 가해교사 수사 및 징계 여부, 재발방지책 등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 정치하는엄마들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