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권영진 대구시장이 5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5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구시청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관련 긴급 추경을 편성했지만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경북(TK) 민생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TK 정치권 "실효적이지 못한 지원"

지난 4일 정부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중 대구·경북에는 6209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TK지역에 편성된 추경은 피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5139억 원,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23억 원, 음압병상 확충 등 방역체계 보강 비용 37억 원이다.

또 지역 고용 대응을 위한 특별지원 400억 원, 지역특화산업 318억 원(5400개 점포), 피해점포 정상화 지원 120억 원,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112억 원(281개 시장), 온라인 판로지원 60억 원(7500개 점포)도 포함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TK지역 정치권은 "지원 대부분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며 "직접적인 피해구제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대구에서만 6000~7000억 원의 추경을 요청했는데 대구경북을 합쳐서 6000억 원이 편성됐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추경안에서 (중요한) 문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시가 올린 추경안에는 일용직 근로자 지원도 들어 있었는데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TK 의원들도 "민생구제 추경 아냐"  
 
대정부질문 나선 김부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 대정부질문 나선 김부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TK지역 국회의원과 총선 예비후보들도 실효적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선대위원장과 홍의락·김현권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민주당코로나TK특위)'는 5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2조2000억 원을 편성한 것에 비해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0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코로나TK특위는 또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도 당장 생업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 집중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영업자 등의 영업소득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 비정규직·일용직·알바 등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 소득 지원 등을 촉구했다.

정의당 "간접지원 중심 반쪽 추경"

정의당 대구지역 총선 예비후보들도 정부의 추경이 직접지원 없는 간접지원 중심의 재탕 추경, 반쪽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조명래 정의당 대구 북구갑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난으로 삶의 위기에 빠진 대구시민과 직접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 노동자 등 시민들에게는 하나마나한 추경"이라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국민들에게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추경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대부분 금융 지원, 세제 지원과 같은 지금까지 반복돼왔던 재탕 추경이고 반쪽 추경"이라며 "공적 시스템 밖에 있는 취약계층과 550여만 명에 달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생계지원의 비상 재난 민생 추경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희 동구갑 정의당 예비후보도 "당장의 생활자금도 어려운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현재의 지원방식은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IMF 때 공적자금을 투여한 것처럼 문턱을 낮추고 장기 저리로 혜택을 보거나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