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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당 원내대표, 선거구 획정 관련 공동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선거구 획정안 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생당 원내대표 등은 4일 오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3일 오후 시·도별 의원정수와 인구수 상·하한선 등을 확정한 독자 선거구 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본래 법정 제출기한은 지난해 3월 15일로 이미 1년 가까이 늦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선거구 통폐합 및 분구를 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강원 지역의 경우, 철원·화천·양구·인제·속초·고성 등 6개 선거구가 묶이며 지나치게 넓은 지역구가 형성되어 논란을 빚었다.

여야 3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 7조 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법 25조 2항은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에 2대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심지어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는 주장이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3당 교섭단체대표 간에 합의한 선거구 최소조정과 구역 조정 최소화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의당도 이와 같은 뜻을 같이 했다"라고 덧붙였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가 시간에 쫒겨 발표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획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보탰다.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날 오후부터 다시 논의에 들어간다.

물리적 시한 질문에 "조정 가능하다"
 
각 당 원내대표들이 떠난 후, 윤후덕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추가 브리핑에 나섰다. 윤후덕 부대표는 "오늘 오후 3시에 행안위 전체 회의가 있고, 여기서 제출된 획정안에 대한 논의 있을 것"이라며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다시 3당 원내대표 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정시한이 임박해 '물리적으로' 재조정이 가능한지 묻자, 윤 부대표는 "가능하다"라고 확언했다.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이지만, 선거구 확정은 4.15 총선 한 달 전인 오는 16일까지라는 것.

그는 "행안위에서 다시 (획정안) 제출을 요구하는 의결 이후, 원내대표 간에 이러저러한 협의를 하기로 약속해놓은 상태"라며 "(여야가) 거의 합의에 이르렀고,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