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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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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스크 부족사태를 타개할 방안을 강하게 주문한 데 이어 마무리발언에서도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마스크 부족사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라며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라"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문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공급한 마스크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거나 점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정례보고 때 '체감'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언급하며 "마스크가 국민 개개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스크 공급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이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마스크, 국민 손에 가지 않으면 소용 없다").

이러한 주문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 1일 정부는 마스크 약 588만 장을 시중에 공급해 우체국과 농협, 약국, 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했다. 하지만 마스크 부족사태는 이어졌고, 결국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원재료 추가 확보 지원,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 마련, 마스크 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관련 기사 : 마스크 부족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세 가지 당부').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오늘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곧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라며 "그동안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고, 실제 수요에 맞추고, 유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서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 수요문제를 감안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관련, 약국에는 이미 공표된 것으로 아는데, 약국이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고, 가수요를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DUR은 약의 중복 투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약국에서 특정약을 조제받으면 다른 약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다. 정부는 이러한 DUR 시스템을 활용하면 마스크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약을 중복해서 타갈 수 없도록 개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약국 시스템을 이용해 1인당 2매, 3매만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라며 "사흘 정도면 그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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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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