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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들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미래한국당은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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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40여 일 밖에 안 남았다. 어디에도 정책 공약은 없다. 어떻게 하면 의석수를 확보할 것인가 골몰하는 선거 공약만 난무한다. 21대 국회 전에 (위성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엄중히 심의되고 처리되길 바란다. 안 된다면 21대 국회에 가서도 해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는 국민 청원 참여를 당부하며 '꼼수 국회'를 직격했다. 57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청원 발의를 알렸다.

선거제도의 기틀을 흔드는 위성정당의 출연으로 국민 기본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같은 자리에서 헌법에 명시된 정당의 자격을 강조하며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당이 국민의 표를 받은 결과는 연쇄적인 헌법 위반을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선관위와 국회 각 정당도 이를 외면하고 있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선거연합정당 구성에도 비판 시각... "선거용 급조정당"

"위성정당을 안 찍는 운동을 하겠다"는 경고도 나왔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은 "미래한국당은 부끄러움을 알고 자진 해산해야한다. (꼼수) 정신으로 공천한 의원들이 국민의 염원을 담은 정치를 할까. 경실련은 꼼수정당, 위성정당 등을 안 찍는 운동, 국민이 심판하는 운동을 해야겠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창당 가능성 또는 선거연합정당 참여 검토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타 당의 반칙을 또 다른 반칙으로 대응하려는 민주당을 둘러싼 움직임에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순철 사무총장 역시 "집권여당이 미래통합당에 맞서 꼼수 논의를 하는 것 같다. 이게 촛불 정신을 계승했다고 자임하는 민주당의 정치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선거연합정당 참여 가능성에는 '입장 미정'임을 밝히면서도, 부정적 평가를 덧붙였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위헌정당을 저지해야한다는 취지를 일부 인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위성정당화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어 "충분한 정책 연대를 통한 선거연대가 아닌 선거용 정당을 급조하는 것에는 비판적 입장이 분명하다"면서 "집권여당에서 충분히 감안해 판단한다면, 창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안 내고, 소수정당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내면 된다. 야당 간 선거연대는 언제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도 쏟아졌다. 송상근 민변 사무총장은 "지난달 13일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수리한 이후, 개정 선거법은 오직 정치공학적 승리만을 위해 달려가는 세력들의 전쟁터가 됐다"면서 "선관위가 마땅히 (미래한국당을) 헌법에 맞는 정당인지 심사했어야 했으나 형식적 권한 밖에 없다는 명분으로 헌법기관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의무도 회피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국회사무처에 접수한 국민청원은 ▲미래한국당 해산 권고 ▲미래한국당 국고보조금 환수 ▲누더기 선거법 개선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위성정당 창당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천명 등의 요구 사안을 담고 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1달간 1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국회 사이트에 등록되는 즉시 서명 온라인 캠페인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