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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고 있다.
▲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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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2시부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성장'을 핵심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설명한 뒤 전주시에서 시작된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운동을 다시 언급하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한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전날(16일)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라며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의 '십시일반 운동'이 큰 힘이 됐다"라고 썼다. 

전주시는 지난 14일 김승수 시장과 건물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선언식'을 열어 주목받았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 노력이 펼쳐지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라며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라며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국민들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다"라고 짚으면서 전주시의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운동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라고 당부했다.

"가장 뜻깊었던 활동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또한 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붐으로 혁신성장의 토대를 구축했고, 일자리 반등과 분배지표의 개선으로 포용성도 강화되었으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늘어나는 등 공정경제의 성과까지 더해지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지난해를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부처의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이었다"라며 "정부, 기업, 국민,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3대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었고,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킨 좋은 사례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성과도 기쁘지만, 그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며 "대·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범부처적인 협업의 경험은 앞으로도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부처 업무보고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며, 실천을 다짐하는 것이다"라며 "준비한 정책 방안들이 잘 실천되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태그:#전주시 상가 임대료 인하운동, #문재인, #부처 업무보고, #코로나19, #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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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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