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더는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최아무개씨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내용 중 일부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청원이 10일 오후 접수 요건인 10만 명이 동의를 완료했다. 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가 오픈한 뒤 요건을 충족시킨 '1호 청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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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10일 오후 접수 요건인 10만 명이 동의를 완료하면서, 국회 청원 사이트가 오픈한 뒤 요건을 충족시킨 1호 청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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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 여성 등 주로 미성년자 여성을 노리고 벌어지는 메신저 성착취를 뜻한다. <한겨레> 보도로 공론화됐다. 가해자(남성운영자)가 특정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 신상정보를 해킹한 뒤 경찰을 사칭, 상대 여성을 협박하며 얼굴노출 사진·음란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에 굴복해 사진·영상 등을 찍어 올리면 가해자는 이를 또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포·유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가해자들은 온라인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감시·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보안이 엄격하고 서버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활동 공간을 옮겼다. 지난 9일 경찰청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가담한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 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이와 관련해 총 66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원인은 국회 청원에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며 ▲경찰이 네덜란드와의 공조수사로 소라넷 폐쇄를 이뤄낸 것처럼 이번에도 독일과의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해줄 것 ▲경찰 등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달리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청원 성립 시 국회는 이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 소관위는 청원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10만 명을 채운 'n번방 사건' 청원은 청원 성격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n번방 입법에 국민이 앞장서... 정치권 반성해야", 14일 토론회 예정

정의당은 10일 오후 강민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 핵심 가담자로 알려진 가해자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의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입법과 정책 마련에 국민들이 먼저 앞장서고 있는 것에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여성본부(조혜민 본부장)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함께 오는 14일(금) 'n번방 사건' 토론회를 연다. 사이버 성범죄 양상·현황 공유와 더불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대담·토론을 진행한다. 조 본부장은 "사건 공론화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응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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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여성본부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함께 오는 14일(금) "n번방 사건"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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