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정치가 판치는 국회, 부의 대물림으로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를 바꾸어 내겠다고 소리치는 청년정치인이 있다. 대전 유성구갑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한 민중당 김선재(33) 예비후보다.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장대동 선거캠프에서 만난 그는 "대한민국 상위 1%가 면적기준 전체 부동산 55%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가 97%를 소유하고 있다"며 과도한 부의 편중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이 부의 대물림을 통해 계속 심화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의 아픔에 귀 기울여 달라"면서 "청년들은 부의 대물림이 학력대물림으로 이어져 기회마저 빼앗기고 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청년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국회에 입성하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불로소득환수법 제정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지역을 위한 공약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100년 전통 유성시장 지키기를 제시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KAIST 기계항공시스템학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과 NGO청년공익활동가, 대전지역대학생연합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대학생 노동인권 연구동아리 노동 대표와 유성겨레한마음 봉사단 현충원 해설사,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청년학생부장, 민중당대전시당 청년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다음은 민중당 김선재 대전 유성구갑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청년, 사회 불평등의 최대 희생양"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는 특권정치를 끝내야 한다. 기득권이 기득권을 위해 하는 정치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노동자, 농민, 서민, 민중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는 부의 대물림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부의 대물림을 끊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출마하게 됐다."
- 특권정치, 부의 대물림이라 말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한국 사회는 상위 1%의 사람들이 면적기준으로 전체 부동산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위 10%가 97%를 소유하고 있다. 너무나 과도하게 부가 편중되어 있다. 통계대로라면 하위 90%가 나머지 3%를 놓고 서로 내집 마련 하겠다고 아옹다옹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가 대물림된다. 또 부의 대물림은 학력의 대물림으로 나타나 결국 청년들의 격차는 더 심해진다.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 대전 지역 최연소 후보다. 스스로 청년후보라고 말하고 청년을 대변하겠다고 말한다. 꼭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서 말한 부의 대물림, 불평등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세대가 바로 청년이다. 심지어 지난 5년간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중 20대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까지 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청년들은 불평등한 사회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다. 청년들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런데 국회는 이러한 청년의 고통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중 30대 이하 청년 의원은 단 3명밖에 없다. 단 1%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청년이 직접 국회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어떤 법을 만들고 싶은가?
"당에서 내놓은 대표 공약 세가지 중 '불로소득환수법 제정'이 있다. 상속과 증여의 최대 한도를 30억 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상속금액에게는 9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법이다. 조금 급진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강력한 법안을 내놓아야 부의 대물림,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청년의 문제 해결을 왜 꼭 청년이 직접 해결해야 하나? 기성정치인들을 통해 법을 만들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
"물론, 청년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 된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청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불평등한 사회로 인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청년들에게 도전정신이 없다고 말한다. 초·중·고 시절부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경험하는 세대에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말한다.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기성세대는 공감하지 못한다. 저출산 문제를 자녀 장려금 몇 푼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청년이 직접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청년맞춤형 정책은 청년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다."
- 청년을 위한 청년직접정치의 실현, 좋은 취지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 문제 하나만 집착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다른 분야의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인권과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많다. 또한 평화통일과 적폐청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서 힘을 보태고 싶다."
- 출마하는 지역구가 대전 유성구갑이다.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가?
"저는 청년과 유성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 유성구갑에는 대학이 많이 있어서 청년 비율이 매우 높다. 대전에서 20, 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여기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그들의 요구를 정책화해 그들을 대변하기 가장 적합한 지역구라고 생각해서 여기로 정했다."
- 현재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임위 출석률 100%에 법안 발의도 모범적으로 잘하신 의원이다.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청년밀집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책에는 소홀하셨다는 것이다."
- 또한 같은 지역구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등록했다. 판사를 하다가 곧 바로 정치에 뛰어든 점, 전두환씨 재판을 맡아서 진행하다가 중도에 사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한 지적에 매우 공감한다.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판사도 정치에 나서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망이 검사나 판사로서 수행해야 하는 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표 즉시 출마하는 일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그는 전두환씨가 고 조비오 신부와 5.18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재판하고 있었다. 그의 사퇴로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민중당 후보이면서 청년후보이기에 시민들의 반응이 다른 후보들과 다르지 않을까 궁금한데, 어떠한가?
"조금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쁜 말은 하지 않으신다. 많은 분들이 수고한다고 해 주신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국회의원들의 나이가 너무 많다. 젊은 사람들이 국회로 가서 바꿔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다."
- 소수정당 후보로서 아무래도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당선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현실을 직시하자면 당선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시간은 많다. 단순히 선거구도와 지지율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년직접정치의 가치와 당위성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다보면 신바람 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다 보면 당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할 것"
- 대표공약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불로소득환수법 제정', 이렇게 3가지 공약이 민중당의 공약이면서 저의 대표공약이다. '불로소득환수법 제정'은 앞에서 설명 드렸고, 우선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민들은 20대 국회에 대해 '일 안하는 국회', '반노동·친재벌법 만드는 국회', '비리부패 국회', '노동무시 국회', '막말 국회', '친일매국 국회'라고 평가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에게는 '불체포특권'에 '면책특권'을 받고 있다. 연봉은 1억 5176만원으로 대한민국 연봉 1위 직업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고, 국회 출석 한 번 안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는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민중당은 전국에서 10만 명의 국민발안위원을 모집해 21대국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되는 법으로 '국회의원 특권폐지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는 성별 차별 금지와 연령에 의한 차별금지뿐이다. 부의 대물림과 불평등은 학력격차를 만들고, 이는 다시 학력차별로 이어진다. 대학진학률이 84%나 된다고 하지만, 현재도 200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채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훈련, 승진에서 학력·학벌 때문에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이를 금지시킬 것이다."
- 지역구와 관련한 공약은 없는가? 다른 후보들은 공약을 물어보면 대부분 지역개발공약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하던데?
"국회의원은 법을 제정해서 국민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게 본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공약보다는 국가적 정책에 관심이 더 많다. 다만,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 지역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성장대B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100년 전통의 유성오일장이 사라지는 문제는 반드시 올바르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대전에는 아직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청년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 힘들어 하고 있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지금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누가 그들의 아픔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청년이 가장 적합하다. 청년직접정치가 실현되어야 청년도 살고,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 지금 아파하는 청년들은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조카이고, 누군가의 동생이다. 그들의 손을 잡아 달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청년 정치인 김선재에게도 관심을 가져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