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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배석하고 있다.
▲ 정세균 총리,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배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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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그 후속조치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정 총리는 31일 오전 발표한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이라는 담화문에서 "앞으로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조치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총리실 산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과 대통령 직속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등을 내놓았다. 

정 총리의 담화 발표는 이날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 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를 보고받은 직후에 이루어졌다.

총리실에 '공수처 설립 준비단'-'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정세균 총리,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정세균 총리,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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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지난 2019년 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사회의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사회의 약자는 법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정 총리는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조치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의 협조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먼저 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 준비단 설치를 제시했다. 공수처 설립 준비단은 오늘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정 총리는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진다"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후속조치는 대통령 직속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다.

정 총리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다"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위해 20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통과시켜야"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발표 참석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가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배석하고 있다.
▲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발표 참석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가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배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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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후속조치는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시킴으로써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효과를 국민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네 번째 후속조치로 제시했다.

정 총리는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라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개혁을 단행했다"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국정원의 이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라며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국정원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 멈추지 않아"

정 총리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는 국무총리로서 이런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미 입법이 완료된 과제는 청와대·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후속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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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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