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들의 애완동물 사랑은 참 대단합니다.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부부들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대신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독일에서 생활하다보면 특히 반려견은 마치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동물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자 하는 정책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세금과 대중교통 요금, 반려견 예방접종카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독일의 반려동물 세금
한국에서 최근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정책입니다. 지역과 견종에 따라 1년에 한화로 약 14만원에서 77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첫째 강아지보다 그 이후 둘째, 셋째 강아지의 세금이 더 많을 것을 볼수 있는데 그만큼 반려견 증가 수에 대해 더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만 한해 140억원의 강아지 세금이 걷힌다고 하니 그 규모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아지 입양 후에는 해당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며 4개월 이상 강아지부터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을 하면 관청에서 확인서와 함께 증명 팬던트를 주는데, 독일에서는 강아지를 집밖에 데리고 나갈 시 팬던트라는 것을 항상 달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불시에 검사시 팬던트가 없으면 벌금을 내야합니다.
이렇게 걷은 세금으로 불법적인 마구잡이식 공급과 수요를 막고, 정부 기관에서는 공원에 강아지 산책에 도움이 되도록 배변봉투를 구비해놓기도 합니다.
독일의 반려동물 대중교통 요금
독일에서는 대형견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큰 대형견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런 큰 반려견을 데리고 대중 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때 개도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내야합니다.
독일은 2000년 초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동행하는 개에게도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케이지에 넣어야만 탑승이 가능한 한국과는 달리 독일은 줄만 묶은 채 같이 탑승하면 됩니다.
독일 개의 버스 요금은 어린이와 동일합니다. 주인은 대중교통 이용시 본인 비용과 개의 비용을 같이 지불하여 티켓을 구입해야 합니다. 만약 개가 무임승차를 했다면 주인이 몇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합니다.
실제로 큰 개가 승객 옆에 타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지만, 독일에서는 반려견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크게 짖는 것조차 보기 힘듭니다.
독일 반려견 예방접종 수첩
독일에서 영유아들은 태어나자마자 한국처럼 여러 예방 접종을 맞게 되며 이는 노란색 예방접종 수첩에 기록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반려견에도 이런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독일 어떤 동물 병원은 반려견 예방접종의 날이고 지정하여 예방접종 비용도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독일이 반려견의 건강을 아이와 동일하게 여기고 관리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 동물보호소, 티어하임
작년에 한국에서는 동물단체의 대표가 유기견을 안락사하여 꽤 논란이 되었는데요 독일에서는 차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독일에서는 동물 복지법에 따라 의학적으로 치료불가능한 개가 아니면 안락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독일에는 동물보호소라는 뜻의 '티어하임'이 있기 때문이죠. 1901년 독일 베를린에 설립된 티어하임은 유럽 최대 규모로 축구장 22개 크기에 약 1000여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펫샵에서 개, 고양이 판매가 금지되어있어 티어하임에서 동물 입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곳의 약 90퍼센트의 동물이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된다고 합니다. 이런 활발한 입양 덕분에 독일 동물보호소, 티어하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수 있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반려견 세금 중 일부는 독일 동물 보호소, 티어하임에 있는 개들의 치료나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티어하임의 한해 운영비가 무려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독일의 반려견 자격 시험
독일에서는 니더작센주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 반려견 자격 시험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론시험과 실습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야하며 심지어 한 사람 당 반려동물의 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동물 입양을 막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며,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도 합니다.
처음 반려견 세금 정책이 시행될 당시에는 광견병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입양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의 반려 동물에 대한 대우와 사회적 정책 사례를 알아보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선진국의 사례를 표방하는 것은 섣부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최근 한국의 반려동물 세금 부과 논의에 대해 선진국처럼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전에 동물 유기 및 학대에 관한 법적 강화와 전반적인 사회 인식의 변화가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반려견 세금 부과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