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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집단 이지메를 중단하라

20.01.18 18:09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고, 뭔가를 파헤칠 수도 덮을 수도 있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수많은 억울한 고통과 죽음만이 아니라 전관 검사들이 수임료로 수백억을 벌었다는 전설로도 남아있다. 이런 무소불위의 기득권을 결코 놓고 싶지 않은 '검찰대란'은 끝나지 않았고 검찰의 '화려한 분장술'도 여전하다.

이번에는 자신들을 '경찰개혁'의 수호자로 내세우며 반대편의 사람들을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모는 프레임이다. 그러면서 '배신자' 임은정 검사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부 '검찰 받아쓰기' 언론이 여기서도 검찰을 돕고 있다. 경찰을 손발로 부리면서 인권침해와 고문, 비리를 방조를 해온 게 바로 검찰인데 정말 기가 막힌다.

검찰 수뇌부는 지금 임은정 검사가 '사실을 왜곡해 조직을 욕보이고 명예를 훼손했다. 구성원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도하고 있다. 검사들을 줄세워 임은정 검사에 대한 대대적 공격과 왕따를 벌이고 있다. 검찰 내부통신망에서 후배검사들이 번호를 매기면서 임은정 검사를 비난하는 수백 개의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임은정 검사가 얼마나 내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얼마나 다른 목소리를 용납할 수 없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인지를 입증할 뿐이다. 성찰과 혁신이 불가능한 폐쇄적 '죽은 조직'. 이것은 검찰의 수많은 문제점을 설명해주는 핵심이기도 하다. 이탄희 전 판사는 검찰을 '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전시동원체제의 군인들'에 비유했다.

검찰 수뇌부가 임은정 검사를 얼마나 증오할지는 알고도 남는다. 순응을 거부하고 거침없는 쓴소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검찰 수뇌부에 있는 상당수 검사가 검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어떠한 악인보다 악하고 위험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 충성하고 침묵했던 자들이 지금 임은정 검사를 '정권에 충성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지금 열렬한 '반정부 투사'가 됐다. 왜냐면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기득권을 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적폐청산의 주역'으로 추켜세울 때만 해도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 '충성'했다.

반면 임은정 검사는 언제나 일관됐다. 이명박근혜 때도 용기있게 할말을 했고, 현정권 인사들이 윤석열을 찬양하고 있을 때도 외로이 윤석열을 비판했다. 윤석열이 주도하고 문재인 정권이 지지했던 지난번 검찰인사를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던 것도 임은정 검사다. 임은정 검사는 오로지 검찰개혁에 '충성'했던 것이다.

더구나 임은정 검사는 갑자기 어떤 자기성찰도 없이 '인권'과 '권력감시'를 운운하고 있는 저런 검사들과 차원이 다르다.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이 가해자의 일부라는 것을 성찰할 줄 알았다. "역사의 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을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모든 검사들일 테고, 저도 검사이니 심판을 피할 길이 없네요. 부끄러워 하늘을 우러를 염치가 없습니다."

징계 등 온갖 수단으로 임은정 검사의 입을 막으려 해왔던 검찰 수뇌부는 이제, 가장 야비하고 잔인한 방법을 쓰고 있다. 가까운 동료, 후배들로 하여금 임은정 검사를 공격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이지메를 당하는 사람은 영혼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 받아쓰기' 언론은 '오죽하면 후배들까지 임검사를 비판하겠냐'며 물타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폐쇄적 상명하복 조직의 특징일 뿐이다. 그런 조직에서 그가 누구든 수뇌부의 눈밖에 나면 곧바로 멋대로 짓이겨도 되는 사람이 된다. 조직 구성원 모두가 우르르 돌을 던지며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댓글 검사들의 요구가 임은정 검사를 회유했던 검찰간부 윤대진의 요구(페북과 언론 기고를 그만해라)와 일치하는 것을 보라.

억압적 자본주의 국가기구로서 한국검찰이 얼마나 유독하고 자체 정화가 불가능한 조직인지, 그리고 이런 조직을 내부에서 비판하는 게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감수하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다시 입증되고 있다. 그런 놀라운 용기를 보여준 사람들이 임은정, 서지현, 안미현, 진혜원 등 대부분 여성들이었다는 것도 검찰이 특히 가부장, 마초적이며 성차별, 성폭력적인 조직이라는 점과 관련있다.

임은정 검사는 최근 칼럼(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052039035&code=990308&fbclid=IwAR33sRHASQgpczuZi-T2567w3UbmUByX8sI9A9WRx_HnnsSVaU7UaNZUAdk)에서 윤대진의 회유를 거부하던 때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성경구절이 떠오르더군요... 다짐했지요. 돌멩이만도 못한 그런 검사장이 아니라 할 말 하는 검사가 되겠노라고." 다시 봐도 그 결기와 진정성에 전율하게 된다.

임은정 검사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응원한다. 그리고 수뇌부에 줄서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사들이 비겁하게 내부게시판에 숨어서 수백개의 댓글 릴레이로 임은정 검사를 괴롭힌다면, 임은정 검사의 용기와 투쟁을 지지하는 댓글 릴레이는 수천, 수만개도 넘게 가능할 거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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