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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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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새해 첫 업무보고의 장소다. 문 대통령의 새해 첫 업무보고는 대덕연구단지(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됐다. 대덕연구단지에는 ETRI 등 45개 연구기관과 KAIST‧충남대 등 7개 대학, 190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ETRI는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메모리 반도체(DRAM) 개발 등 한국을 ICT 강국으로 만드는 데 크게 공헌한 곳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곳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곳이다"라고 표현했다. 

청와대는 "새해 첫 업무보고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산실인 ETRI에서 시작한 것은 D․N․A(Data, Network : 5G, AI)와 과학기술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 확실한 변화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과기부는 '과학기술강국'과 'AI 일등국가'를, 과기부와 방통위는 합동으로 '혁신적인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등을 보고했다.

과기부는 바이오헬스·우주·에너지·소재부품·양자기술 등 전략기술 집중투자, 세종과학 펠로우십 신설 등 젊은 과학자를 세계적 과학자로 키우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 3법이 산업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융합을 통한 데이터 본격 활용,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와 인재양성, 산업·사회 전반에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범부처 AI 10대 프로젝트,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등 민관합동 30조 원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과기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칭)디지털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방통위는 미디어 분야의 광고·협찬·편성 등 낡은 규제의 전면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미디어 정책 수립, 글로벌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 가능한 역기능 사전대응 등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보고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과기부와 방통위의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 나선 문 대통령은 "이제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석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라며 "과학기술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가 그 기둥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 일등국가를 언급하면서 "열쇠는 결국 사람이다"라며 "전문인재 양성과 핵심기술 확보에 전략을 다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고루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에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거론하면서 "미디어 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고 '낡은 규제 혁파'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다"라며 "외주방송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신기술, 신산업이 포용사회로 가는 데 기여해야"

모두발언 끝부분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히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과 '현장'을 강조했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 문 대통령은 "새로운 도전에는 난관이 따르는데 규제혁신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의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며 "그것이 무엇이든 소외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기술, 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현장'과 관련,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역량은 현장에 있다"라며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한국이 우등생?"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인사는 제가 하지만 마무리 말씀은 총리가 해줄 것이다, 모든 국정보고를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마무리 발언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3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우등생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도 우등생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꼬집으면서 "국회에서 데이터3법을 처리했는데, 민·관·국회가 힘을 합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도 대한민국이 우등생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3법 처리의 유용성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내 달라"라고 주문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생기는 중복규제를 없애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3법 개정의 목적이다.   

정 총리는 "규제혁파가 가장 시급하다"라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에서 선두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규제혁파가 되어야 하는데 공직사회가 앞장서줬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3차 산업혁명에서 추격전략,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역할로 최고치에 다다랐다면 이제는 선도적으로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AI(인공지능) 인재양성도 시급하다"라며 "우리가 400여 명의 인재가 있는데, 미국은 1만 명, 중국은 2500명이라고 한다. 우수인재 양성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밝은 면과 다른 그림자, 즉 역기능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리 대비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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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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