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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총괄단장(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재원 총괄단장(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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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정책과 주52시간제 폐지 등 '반 문재인' 정책을 당의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내용이 담긴 부동산 정책을 2호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껏 내놨던 부동산 정책을 거꾸로 뒤집는 것이어서, 전날에 이어 '부동산판' 반문재인 공약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16일 오전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이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은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 재건축 규제 완화다.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4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까지 원천 봉쇄해 도심의 슬럼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좌파정부는 각종 규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강제 억제하며 공급부족을 가져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만 증폭시켰다"고 비판하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부동산 정책과 정반대 공약들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9억 이하 주택 중심 매수에 나서며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해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나 실거주 목적인 이들에게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고가 주택의 기준을 '시세 9억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겠다"며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막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12·16부동산 대책과 정반대의 공약을 들고 나온 셈이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 시가 9억원 초과 1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를 40%에서 20%로 낮췄다. 고가주택의 기준도 현행 공시가격 9억 이상 주택에서 '시가' 9억 이상 주택으로 변경했다.

또 당시 대책을 통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지역을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서울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했다.

한국당은 또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을 위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청년 주택을 확대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기숙사형, 원룸형, 아파트형 등 주거 형태 뿐 아니라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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