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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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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경제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3일 현대·기아자동차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엿새 만인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의 새해 첫 현장방문은 '친환경차 수출항').

GS건설, 총 1000억 투자해 배터리 재활용 제조시설 구축

이날 오전 10시 30분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 따라 GS건설은 포항 규제자유특구에서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한다. 오는 2023년부터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 3만 6000평 부지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 등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30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는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투자이고 대기업으로서도 최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초소형 모빌리티 등에 사용하는 배터리로 재사용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배터리를 분해해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지난 2017년에 설립된 리튬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업체인 에코프로GEM은 GS건설과 협력해 사용 후 배터리의 수집, 해체, 광물질 분쇄 등 기초 작업을 실시해 희귀금속을 추출한 뒤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에 공급한다. 에스아이셀과 피플웍스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제조업체에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투자는 그동안 정부가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규제해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동안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사업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야에서의 상생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규제자유특구가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0% 성장할 2차전지산업의 소재공급 전진기지가 될 것이고, 2022년 이후에는 2차전지 소재분야에서 연간 8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바 있다. 강원의 디지털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광주의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의 바이오 메디컬,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의 친환경자동차,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 경남의 무인선박, 제주의 전기차충전서비스 등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마트공장과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역이 경제활력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

이날 투자협약식에서 문 대통령은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쌀'이다"라며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년간 마음껏 배터리 실증이 가능하다"라며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소재를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에 꼭 필요한 제도를 갖췄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포항의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되었다"라며 "원격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까지 사업자 대부분이 특구에 입주했고, 올해부터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며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되어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며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며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세 번째 '포항 방문'...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도 도시"

문 대통령의 이번 포항 방문은 취임한 이후 세 번째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했고, 1년 뒤인 2018년 11월에는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 현장도 찾았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은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을 통해 포항시민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약속하는 한편,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놓았던 철강도시 포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도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뒤 포스코의 스마트공장을 방문해 중소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한 AI‧데이터 기반 최첨단 고로를 시찰했다. 지난 2019년 7월 세계경제포럼(WEF)과 맥킨지컴퍼니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도입해 제조혁신을 이룩한 '등대공장'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선정했다.

'등대공장'이란 등대가 배를 안내하는 것처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도입해 제조업의 혁신을 이끄는 공장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두 차례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계에서 26개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