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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10.21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9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10.21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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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선고해줄 것을 요구한 형량이다.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85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00만여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쪽 모두 항소했다.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 기망하며 다스 차명 소유"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종의견진술은 검찰, 변호인, 피고인(이명박 전 대통령) 차례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구체적 뇌물 혐의는 징역 17년, 벌금 250억 원, 추징금 163억여 원이고 그 밖의 혐의는 징역 6년과 벌금 70억 원이다.

검찰은 최종의견진술에서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 국가기능을 동원하는 한편 수사기관을 통한 뒷조사 검토까지 했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금융기관장직 등을 챙겨주기도 하는 등 소설 같은 일들이 현실로 일어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그룹과 서로의 현안을 해결해줌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 기업의 당면한 현안을 피고인이 직접 해결해줬고 (피고인은) 전체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런 잘못을 단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았고 1심 재판과 1년 넘게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남에게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 국민을 기망하며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무게, 오늘까지도 피고인이 사과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을 위해 일한 참모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점, 법치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23년,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에 명백한 정치적 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종의견진술에서 "국민여러분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다. 부끄럽다. 한편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 임기 중 성과를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을 다루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되게 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미 30여 년 전 설립된 기업 다스의 소유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받았다. 야당 때였다. 결론은 똑같이 다스의 소유권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검찰은) 다시 꺼내어 수사하고는 다스가 저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형님과 처남 김재정이 함께 설립해 30년 넘도록 경영권 분쟁 없이 경영해 온 회사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다스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 없고, 물론 배당도 받은 적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저를 구속, 기소함으로써 17대 대통령의 당선과 통치행위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차원을 넘어 이 재판 결과가 이 나라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미칠지 모르는 악영향을 우려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로 훗날까지 남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진행됐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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