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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정세균 후보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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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와 지역 주민의 '살 권리'가 충돌하면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 

서울시 종로구 인근에서 매주 열리는 집회로 지역 주민들이 소음 및 통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문제제기가 등장했다. 발언자는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 그의 문제제기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역구가 서울 종로구라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7일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국회 인사청문회서 지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헌법상의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와 정 후보자의 지역구 거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이 충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라고 물었다. 

질의과정서 나온 제안... "차라리 집회를 한강둔치에서 하게 하자"

지 의원은 "요즘 부암동과 청운동, 사직동 거주민들이 주말마다 시위를 하고 있다"라며 "(시위대로 인해) 주말에 주민들이 감금되고 있다, 한 부분은 막고 다른 한 부분 여는 게 아니라 다 막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얼마 전부터는 서울맹학교 학부모회가 직접 나와 집회를 열고 있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이미 세 차례나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보수성향 단체의 집회 소음 등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시력을 상실한 장애인들은 청력에 의존해 생존하는데, 집회가 만들어내는 소음으로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보행 조차 힘들어진다는 주장이다(관련기사 : "우리를 밟고 가라"... 태극기부대 막은 시각장애인들).

지 의원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시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싶다, 현재는 국회의사당이나 법원·헌법재판소 등에서는 100m 이내에서 집회를 못 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세금으로 일자리 주고 있는 기관은 법이 보호해주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라며 "누가 우선인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 당시 한 차례 언급한 적 있었던 '아예 시위를 고수부지(둔치)에서 하자'는 의견을 다시 내기도 했다. 그는 7일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뜻만 통하면 되고, 언론은 부르면 되니까 종로하고 중구가 중심이 돼서 둔치에서 시위를 하게 하는 건 어떻냐"라며 "어떤 대책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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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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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후보자의 답변은... "대의정치 과제부터 해결해야"

이에 대해 정세균 후보자는 "제 지역구 일을 저보다 소상히 파악하시고 문제제기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실제로 주말에 시위가 있으면 큰 길을 아주 막아버리기 때문에 부암동이나 평창동, 은평 쪽으로 가실 분들의 통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서울경찰청에 방문해 현행 법 대로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다"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 따르면 시위 중에도 한 개 차선은 열어주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하지만 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도 있고, 또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며 "별 성과가 없어 최근 주민들이 나서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이라도 제대로 준수돼 주민 불편이 줄어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많은 시민들이 밖에 나와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대의정치가 살아나 광장 정치가 대의정치를 대신하는 일을 하루빨리 마감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