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같은 비현금 지급수단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스웨덴, 영국 등에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소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보면, 스웨덴·영국·뉴질랜드는 2000년대 이후 현금 사용이 감소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전했다. 현금 없는 사회는 동전,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등을 주로(약 90%) 사용하는 사회를 말한다.
지난 2018년 기준 스웨덴의 현금결제 비중은 13%였다. 영국은 28%, 뉴질랜드는 지난해 기준 31%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기준 19.8%, 미국은 26%, 일본은 48.2%로 나타났다.
한은은 스웨덴·영국·뉴질랜드 등 3개국의 경우 은행들이 현금 취급과 관련한 비용을 우려해 창구지점과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수를 줄이면서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의 은행 지점 수가 2011년에 비해 각각 33.2%, 23.4% 29% 감소했다는 것. ATM 수도 2014년에 비해 각각 21.2%, 11.4%, 7.3% 축소됐다.
이에 따라 현금을 주된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벽지지역 거주자 등의 금융소외와 소비활동 제약 문제가 심화했다는 것이 한은 쪽 설명이다.
한은은 "대규모 정전사태 때 대체 지급수단 부재, 디플레이션 시기에 안전투자 수단 상실, 은행의 마이너스(-) 예금금리에 대한 방어수단 제약 등도 현금 없는 사회의 폐해라는 지적도 속출했다"고 밝혔다.
영국이 우체국에 예산 쏟는 이유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뱅크가 지난 2018년 5월 조사한 결과 현금사용 감소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인 비중은 벽지지역 주민들의 경우 35%로 전체 평균인 2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국의 경우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성인의 2.4%인 130만 명이 은행계좌가 없었고, 지난해 기준 430만 명(8%)은 기본적인 디지털 지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2019년 10월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는 현금 없는 사회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각 국가들은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9월 은행의 현금 취급업무를 의무화하는 '지급결제서비스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예금규모가 약 8조9000억 이상인 은행에 대해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은 우체국 예산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책을 지난해 5월 발표했다. 은행 지점이 폐쇄된 지역의 주민들이 우체국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까지 약 50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
더불어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019년 10월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해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뉴질랜드 중앙은행법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책무만 부여돼있는데, 앞으로 '화폐유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책무를 새롭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은은 "우리나라도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은 "현금 없는 사회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조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의 현금 접근성, 현금사용 선택권 유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