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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2020년엔 확실한 변화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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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의 개혁을 주문하면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라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작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이라고 통칭하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개혁대상으로 떠오른 검찰을 겨냥한 발언이 분명해 보인다. "법적, 제도적 개혁"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방식과 조직문화 혁신 등을 가리킨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청와대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최종 감독자"라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의 가속화'를 주문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최종 감독자"... 여기에 담긴 뜻은?).

윤석열 겨냥했다? 청와대 "모든 분야 망라한 발언"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는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렇게(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 국한된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며 "검찰개혁도 있겠지만 경제, 안보, 외교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한 발언으로 봐 달라"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2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 폐지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라며 검찰총장직 외부 개방,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시민단체 등 과반 이상 외부 인사 참여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