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6일 정식 가동을 위한 종합성능시험 중이던 "하나로 원자로"가 정지된 가운데,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와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1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 원자로 하나로를 즉각 폐로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대전지역 7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과 대전시설관리공단 노조 등은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위탁이 곧 민영화다,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2019년 대전충남지역 최고의 '환경뉴스'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있는 '하나로원자로'의 각종 사고 소식이 차지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올 한 해 대전과 충남지역의 환경관련 뉴스 중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선별한 뒤,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시민 등의 투표를 거쳐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이들이 지난 29일 발표한 '2019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1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원자로의 계속되는 가동정지 및 방사성페기물 핵종검사 오류 등으로 인한 핵산업의 도덕적 해이'가 차지했다.

이들은 선정이유에 대해 "지난 6일 하나로원자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14일 만에 다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7월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멈춰 세운 후 현재까지 4번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로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라며 "1995년부터 가동한 하나로가 20년이 넘으면서 여러 설비와 부품 등이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원자로의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올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의 핵종 분석 오류 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방사성 폐기물이 경주방폐장으로 이송 중단되는 상태까지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의 늪은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 해의 환경뉴스 2위는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대전시의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이전) 논란'이다.

환경단체들은 "대전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KDI)'에서 1.01을 받자 민영화에 탄력을 받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민영화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상수와 하수는 순전히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그런데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건설사에게 3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도 모자라 운영권마저 넘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하수처리장의 리모델링과 악취저감시설 등을 통한 현 부지 유지도 가능하다. 대전시는 8433억 원의 재정을 현부지 매각비와 지방채 발행 대전도시공사건설, 국고보조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오직 민영화에만 앞장서고 있다"며 "민영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2020년에도 민영화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위를 차지한 환경뉴스는 '보문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망대 및 곤돌라 설치 논란'이다. 대전시는 지난 7월 야구장신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내용은 보문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보문산전망타워를 설치하는가 하면, 오월드를 현대화하여 야구장과 보문산을 연계하는 관광개발사업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실패가 예상되는 '환경훼손사업', '예산낭비사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대전시는 주민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 보문산개발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동위원회에서 보문산 활성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대전시가 수용하기로 한 것. 이 때문에 보문산 공동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큰사진보기
▲  지난 8일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자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짓밟았다"며 대전시를 규탄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4위는 '동일한 공원에 다른 결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 논란'이 차지했고, 5위는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및 3개보 전면 수문개방으로 재자연화 가속화, 지역축제 위해 인위적인 수문조작 행위 논란, 국가 및 지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후 깜깜 무소식'이 차지했다.

6위는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이라는 목적 잃은 채 시설물 설치로 진행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이, 7위는 '대전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2.0 발표. 대중교통 확대, 보행권 확립 빠지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이 차지했다.

이 밖에도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드러나', '대전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진행(미선나무, 감돌고기)', ' 시민동의 없이 대전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일방적 건설 추진 및 철회' 등이 8위부터 10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2019년 환경이슈는 안타깝게도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환경사고와 시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개발을 강행하려다 일어난 갈등사안 주를 이루고 있다"며 "원자력연구소의 가동정지 및 핵종검사 오류와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사고는 대표적인 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방기한 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인재는 시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런 도덕적 해이와 관리부실로 일어나는 환경문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원촌동 하수처리장 민영화과 보문산 개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이중적 판단,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 건설 논란 등은 시민 소통 없이 개발을 강행하면서 일어난 대표적인 환경현안"이라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보다 성장과 팽창, 경제적 이익만 좇는 개발정책이 아직도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끝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 하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환경과 개발이라는 낡은 대립구도와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 할 과제인 것을 증명하는 '2019년 10대 환경뉴스'였다. 새해에는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우리 환경의 질을 높이는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