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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법 협상 4+1 협의체 회동에 참석한 후 기자 질문을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 질문받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법 협상 4+1 협의체 회동에 참석한 후 기자 질문을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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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4+1 선거법 협상이 주말 사이 많이 진전된 것 같다. 분위기가 급변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민주당은 과반 정당 될 가능성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당제를 선택했다. 이 부분에 대해 진정성으로 다른 당들을 설득했고, 그 외 다른 군소정당들의 '민주당이 몇 자리 욕심 탓에 일 망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왔다. 그 부분이 이해가 되면서 급반전이 이뤄졌고, 급반전이 된 데에는 심상정·손학규 두 대표의 큰 결단이 배경이 됐다."


23일 윤호중 사무총장의 말이다. 그간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민주당 측 선거법 협상 실무자로 참여한 윤 사무총장과 검찰개혁법 실무자였던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 협의체간 합의를 도출하게 된 배경·의미 등을 설명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이 꼽은 '급물살' 이유 두 가지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유성엽 대안신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 선거법 막판 협상에 나선 3+1 협의체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유성엽 대안신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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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일주일 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며 교착상태에 빠졌던 4+1 협상이 '어떻게' 풀렸는가다. 4+1 협의체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견을 보이던 선거법은 결국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253명:47명)하되, 연동률 50%를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고,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4+1 선거법 단일안 도출... "본회의 열린다면 일괄상정", http://omn.kr/1m34w).

윤 사무총장은 '협상이 급진전한 배경'으로 두 가지 이유를 꼽았다. 민주당의 진정성 어린 설득과 바른미래당·정의당 대표의 결단이 바로 그것.
 
'선거제 개혁' 막판 회동... 손짓하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막바지 회동을 하기 위해 회동장소로 향하고 있다.
▲ "선거제 개혁" 막판 회동... 손짓하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막바지 회동을 하기 위해 회동장소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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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협상 쟁점이 됐던 석패율제와 관련해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최대한 도입을 검토했으나, (지역구 의석이) 225석일 때와 253석일 때는 근본적·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며 "(현 합의안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결국 석패율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민주당과의 막판 협상에서 이를 철회한 것으로 읽힌다.

윤 사무총장은 23일 기자들에게 지역구 의원 대 비례대표 의석수가 250:50에서 253:47로 잠정 합의된 것은 군소정당 측의 요청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수준을 최종적으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했다, 그 과정은 군소정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4+1 협상에 참여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4+1 선거법 단일안 도출 배경으로 '위기감'을 꼽았다. 정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한 오찬에서 "일단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곧 새해다, 그러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했다"라며 "지금이 11월 말이었으면 협상을 밀고 갔겠지만, 12월 말이니 석패율을 내려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혁 좌초에 대한 위기감과 더불어,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분주한 국회
 
회동장 나서는 오신환-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후 나서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대변인 등과 대화하고 있다.
▲ 회동장 나서는 오신환-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후 나서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대변인 등과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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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합의하면서 본회의 개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막판 조율 중인 선거법과 공수처법 성안이 완료되는 대로 5당 원내대표급(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그는 '오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본회의 상정부터는 원내대표간 논의할 사안이다"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4+1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본회의에 일괄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지연전술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안건부터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계획이나,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무제한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6시 40분에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오후 6시부터 의원총회를 연 상태다. 잠정적으로 이날 오후 7시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의총 추인 받아낸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혁 단일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한 후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의총 추인 받아낸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혁 단일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한 후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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