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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참석한 노영민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수보회의 참석한 노영민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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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들을 향해 '이례적인 권고'를 내놓았다.

노영민 실장이 16일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특히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라고 권고하면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부가 지난 2017년 6·19대책, 8·2대책, 2018년 9·13대책에 이어 네 번째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수도권 내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요청은 최근 청와대 전·현직 고위공직자들(1급 이상)의 부동산 자산이 지난 3년간 평균 3억 2000만 원이나 늘었다는 한 시민단체의 발표결과가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활력 회복에 나선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데 대한 대응조치로도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구 그대로 권고한 것이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발적인 노력이라는 취지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석·보좌관회의 직후에 권고내용을 공지했기 때문에 (집을 처분하라는 권고내용에 대한 해당 인사들의) 구체적인 반응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고위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 11월까지 약 3년간 1인당 평균 3억 2000만 원(시세기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라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문 대통령이 지난 11월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라고 말한 뒤 나온 것이서 논란이 일었다.

경실련의 분석결과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11일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는 재산이 는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소수를 일반화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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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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