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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악법 날치기 통과 반대' 외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법안 처리 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 "2대 악법 날치기 통과 반대" 외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법안 처리 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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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선거법 개정의 마지막 시한인 4.15 총선 예비 후보등록일을 하루 앞둔 16일, 여야 각 정당의 메시지는 크게 둘로 양분됐다. 달라진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양당의 태도였다.

두 당의 공통 메시지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을 상정할 시, 표결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소수정당과의 협의체인 '4+1'이 연동형 적용률과 석패율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차하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당도 민주당이 원안을 고수할 경우 무기명 방식의 자유투표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했다. '4+1' 공조가 불발되고 무기명 투표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부담을 덜게 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결국 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박완수 '속닥속닥'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과 박완수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귓속말을 하고 있다.
▲ 김재원-박완수 "속닥속닥"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과 박완수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귓속말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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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원안 표결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기에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당내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했다"라면서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원칙으로 돌아간다",  이인영 "조금 늦어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이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석패율제를 통해 개악된 결과가 오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이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석패율제를 통해 개악된 결과가 오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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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는 합의 불발의 책임을 소수정당에 돌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원칙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라면서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의 뜻을 맞추도록 하는 취지인데, (정의당이 제안한) 요즘 이야기는 오히려 중진 재선용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조금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라면서 원점 복귀를 내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라면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재가동을 위해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타진하고 모색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협상 재개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4+1 안 한다, 우리가 제안할 이유도 없고 석패율제를 (정의당에서) 없애고 오지 않으면 이야기할 이유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당 지도부들의 주요 메시지도 소수 정당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조정한 상황이라 석패율을 검토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면서 "(현재 논의 중인 석패율 제도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진 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 확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 확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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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최고위원 또한 대안신당 등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주로 주장했던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 확대 요구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 상 선거 일 15개월 전 말일이라는 특정 (인구) 기준일을 선거일 전 3년간의 평균 인구수로 개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특정 지역 선거구 소멸을 막기 위해 자의적으로 인구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 선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반발 불보듯... "부결되는 거 볼래? 내 말 들을래? 3+1 압박"
  
'4+1' 공조 균열 성토하는 윤소하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선거법 개혁 관련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 균열을 성토하고 있다. 오른쪽은 심상정 대표.
▲ "4+1" 공조 균열 성토하는 윤소하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선거법 개혁 관련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 균열을 성토하고 있다. 오른쪽은 심상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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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1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비례대표 일부 의석에 연동률을 고정하는 이른 바 '캡 씌우기'를 2020년 총선에만 한정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 15일 전했다"라고 말했다.

두 거대 양당의 '원안 고수' 방향에 대해선 '기득권 야합'을 우려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강상구 전 정의당 교육연수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결돼도 난 몰라'가 민주당 생각이다, 원안이 수정된 핵심 이유는 지역구가 줄어드는 걸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원안이 그대로 올라가면 자기 지역구가 변경되는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부결 되는 거 볼래, 내 말 들을래?'로 민주당은 '3+1'을 압박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3당 원내대표 소집한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의를 종용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 3당 원내대표 소집한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의를 종용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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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겠다는 명징한 언명이 있어야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4+1 차원의 합의 노력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자유투표' 제안에 대해선 "즉답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된다, 다만 관례에 있었던 일인지 확인해보고 이야기하겠다"라면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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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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