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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념식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총수 첫 '사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1주년 제주4·3 추념식 ‘4370+1 봄이왐수다’ 행사에 참석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경찰총수가 4·3 추모 행사에 참석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4·3 추념식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총수 첫 "사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1주년 제주4·3 추념식 ‘4370+1 봄이왐수다’ 행사에 참석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경찰총수가 4·3 추모 행사에 참석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4.3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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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추모공간에 헌화한 서주석 국방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제주4·3 제71주년을 맞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 제주4·3 추모공간에 헌화한 서주석 국방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제주4·3 제71주년을 맞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2019.4.3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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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3일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화문 광장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11시에는 경찰청장이, 17시에는 국방부 차관이 4.3분향소에 헌화 및 사과를 한 것이다. 

이날 아침 국방부는 '4·3 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도민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유가족 앞에서 직접 4.3학살에 대해 "사과"하면서 "정부는 이미 진솔한 사과를 여러차례 했다, 국방부도 무고한 희생에 대해 사과의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26일 해병대사령부에서 발생한 행태는 국방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70여 년 전 제주민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자의 이름을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복합교육센터의 건물명으로 명명한 것이다. 명칭 선정과 관련해 해병대는 홍보용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
 
항일운동가이자 해병대 전력의 선구자인 김두찬 장군처럼 불철주야 연마하는 정예 해병대를 양성하는 교육장이 되길 바라며 선정된 김두찬관 

해병대를 포함해 국방부는 70여 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학살과 만행을 잘 알고 있고 올해 4월 3일 국방부는 입장문 발표까지 했다. 그럼에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린 당사자인 김두찬을 교육관 이름으로 명명한 것이다.
 
 지난 11월 26일 해병대 교육훈련단에는 교육생들의 양질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복합교육센터 '김두찬관'이 개관했다.
 지난 11월 26일 해병대 교육훈련단에는 교육생들의 양질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복합교육센터 "김두찬관"이 개관했다.
ⓒ 해병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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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내 전우회관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원로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역대 해병대사령관 및 해병대 출신 주요 인사들. 왼쪽부터 최동철 KBS 심의의원, 김기춘 국회의원, 김대식(3대), 전도봉 현 해병대 사령관, 김두찬(5대), 공정식(6대) 전 해병대 사령관. 1997.2.4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내 전우회관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원로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역대 해병대사령관 및 해병대 출신 주요 인사들. 왼쪽부터 최동철 KBS 심의의원, 김기춘 국회의원, 김대식(3대), 전도봉 현 해병대 사령관, 김두찬(5대), 공정식(6대) 전 해병대 사령관. 1997.2.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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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속자들 총살집행 하고 그 결과 보고하라"

2003년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50년 8월 30일 해군 중령으로 해병대 정보참모이던 김두찬은 본인 명의로 제주도 성산포경찰서에 '예비검속자 총살집행 의뢰의 건' 명령을 하달했다.

이 명령 공문에는 제주도에 "계엄령 실시 이후 현재까지 귀서에 예비 구속중인 D급 및 C급에서 총살 미집행자에 대하여는 귀서에서 총살집행 후 그 결과를 9월 6일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구 CIC(방첩대) 대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뢰"한다고 기록돼 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민간인 예비검속(향후 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여 미리 잡아 두는 것)자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은 잘못된 행정 명령이다. 죄도 없고, 현행범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을 '미래에 죄를 저지를 것이 의심된다는 가정 아래' 학살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내린 자의 정신을 기리는 교육장을 만든다는 것은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모독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정부는 경찰의 날에 경찰 의인을 기리겠다며 '2018년 올해의 경찰 영웅'을 선정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문형순 전 제주도 성산포경찰서장이다. 문형순 당시 성산포경찰서장이 경찰 영웅으로 추서된 사유가 바로 김두찬 중령이 '제주민들을 학살하라'는 명령 하달을 '부당(不當)함으로 불이행(不履行)'하여 제주민들을 구했기 때문이다.

전쟁과 계엄령 상황에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221명의 제주민들을 구한 사람은 70여 년 지난 지금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부당한 명령을 내린 자도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신성한 군인들의 교육장 건물 이름으로 명명됐다. 

2019년 4월에 보인 국방부의 사과가 해가 바뀌기도 전에 뒤집혀 아직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4.3유가족들의 아픈 상처에 또 한 번 고통을 주고 있다. 국방부는 김두찬관을 철회해야 한다.
 
 대정읍 유가족들이 고 문형순 서장 제막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했다.
 대정읍 4.3 유가족들이 고 문형순 서장 제막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했다.
ⓒ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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