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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정부의 1단계 무역협정 합의 발표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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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중국과의 1단계 합의를 발표하며 "중국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구매를 약속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금융 서비스, 통화 및 환율 등 각 분야에서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의미 있고 완전하게 이행 가능한 구조적 변화를 달성하고 미중 무역 관계의 재균형을 위한 1단계 합의에 집중해 왔다"라며 "중요한 목적을 달성한 이번 합의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수입을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 표심을 얻기 위해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줄기차게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지만, 기존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모두를 위한 멋진 합의"라며 "우리는 2020년 대선을 기다리기보다 곧바로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전까지 최종 협정을 이뤄내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영업기밀 강제 이전, 환율 조작, 차별적 보조금 등으로 미중 무역 관계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며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해왔다.

중국 "전 세계 사람에게 이익될 협정"

중국 정부도 같은 시각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무부, 외교부, 상무부 등 관계 부처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에 기반해 1단계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했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합의문은 전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물, 금융 서비스, 환율 투명화, 무역 확대, 양국 평가 및 분쟁 해결, 최종 조항 등 9개 장으로 구성됐다.

중국은 "합의 내용이 잘 이행되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중국 시장 진입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 내 외국 기업들과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권익이 더욱 잘 보장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을 약속했다"라며 "관세 부과 방향도 증가에서 감소로 바꾸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서로의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최종적인 무역 협정에 도달하면 양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 모두 세부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거나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최종 서명까지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2단계 협상 일정도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의 한 기업가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합의보다 공식적인 협정문을 보고 싶다"라며 "원칙으로 합의를 이루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문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