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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뺀 "4+1" 예산 수정안을 상정한 뒤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정부의 2020년도 예산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치며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여성‧유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예산이 증액된 것이 눈길을 끈다.  

또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수당)도 애초 공무원 봉급 인상률(2.8%)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실무 협의체를 통과하면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예산안 실무협의에 참여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안 4+1회의는 예산 심의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저는 4+1 회의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의 동결을 강력히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 철폐] 이정미 "4+1 협의체에서 세비 동결 결단"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세비 동결은 앞서 교섭단체간에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의원은 "애초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법안의 취지에 따라 내년 의원세비 삭감을 요구했으나, 교섭단체 예산소위 과정에서 이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라며 "국회가 난장판이 된 마당에 세비 인상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는 제 제안에 각 당이 호응해, 세비 동결을 결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셀프 인상'이라고 비판받던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8억6800만 원은 10일 통과한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일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통과한 예산안에, 정의당이 국회의원 특권 철폐 차원에서 요구한 '세비 동결'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어린이생명안전·아이들 급간식비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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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학생의 어머니 박초희씨와 아버지 김태양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과 주차장법 개정안 ‘하준이법’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생명안전 법안 통과를 계기로 증액된 예산도 눈에 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162명이 발의한 예산안 '주요 내용'에는 경찰청의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30억 4300만 원 증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등에 1100억 원을 증액했다"라고 적혀 있다.

'0~2세 보육료' 사업 명목으로 106억47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나면서(장애아 보육료 포함) 영유아 급·간식비 또한 소폭 늘어났다. 영아반 급·간식비(식사 1회-간식 2회) 단가 인상은 지난 1997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 인상된 것. 현행 단가 1745원에서 155원이 올라 1900원이 됐다.

그런 와중에 1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5세 하루 급식비를 현행 단가 2000원에서 2559원으로 550원가량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3~5세 누리과정 단가가 1인당 월 2만원 인상됐는데 이중 1만4000원을 급·간식비 인상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증액 성과

성차별 완화 등 성평등 강화 지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등 여성 관련 사업 예산도 더해졌다.

경찰청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예산 14억9000만 원 증액, 고용노동부 '고용 평등 환경개선지원' 1억500만 원 증액,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 문화 확산' 6억2000만 원 증액,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예산' 1400만 원 증액 등이 그 내용이다.  

다만, 내년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의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 예산 증액을 요청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예산은 애초 여성가족부가 편성했던 65억 원 그대로 의결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명목으로 300억 원이 증액된 것도 눈에 띈다(보건복지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하려고 지원대상 규모를 늘리고 활동지원사의 지원단가를 상향했다"라며 "혜택을 보는 장애인에게는 복지가 확대되는 것이고, 활동지원사에겐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석이조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빈곤 노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그대로... "언제까지 희생양 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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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회원과 노인들이 지난 3월말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박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빈곤노인 지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통과된 예산안을 보니, 가난한 노인들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할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당 의총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보완' 등 사회복지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약 10만 원씩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 즉 노인들이 버는 소득으로 분류돼 있어 받는 즉시 다시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늘 '가난한 노인들의 절박한 삶을 돌보겠다'라고 공언하면서도 정작 예산 심의에서는 이를 무시한다"라며 "언제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은 정치권 협상에서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라고 정부·여당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