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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의 2020년 예산안 합의는 10일 오전 불발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예산결산특위 간사들은 지난 9일 오후부터 밤샘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이 지난 9일 '11월 29일 본회의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철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정기국회 상정 보류'를 골자로 한 합의안의 전제 조건으로 '선(先) 예산안 합의'를 내건 만큼, 다시 국회 상황이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다. (관련기사 : 또 '조건' 내세우는 한국당... 민주당 "어처구니 없다"  )

민주당은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정면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를 통해 따로 상정하고, 지난 11월 29일 상정됐던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들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면서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특히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도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또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 토론(필리버스터) 대응을 위한 찬성 토론자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는 국회법 상 회기 종료 때 필리버스터가 자동적으로 끝나고, 다음 회기 때 즉시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부쳐지는 점을 감안한 전략으로도 보인다. 참고로, 정기국회 회기는 이날까지인데다, 민주당은 미리 오는 11일 임시회도 소집한 상황이다.

이인영 "최후의 기적 기다리지만 안 된다면 4+1 공조 테이블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해철 예결위 간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해철 예결위 간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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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어제 의원총회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이행을 위한 어떠한 신뢰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후의 기적을 기다리나 오늘도 예산안 처리의 길을 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1' 공조 테이블을 통해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 내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그리고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한 민생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추가 협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전 의원은 전날 오후 3시부터 같은 날 오전 9시까지 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간사들과 밤샘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굉장히 컸다. 원내대표단과 의논했는데, 더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한 "지난주 2일과 3일 한국당에 협의하자고 했지만 응하지 않아 4일부터 4+1과 논의했고 여기서 수정안이 만들어졌다"면서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협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오늘 새벽까지 한국당이 주장한 감액안이 반영된 것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견은 감액 사안마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남북경협, 일자리, 에너지 등의 감액 액수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를 다 해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면서 "오전에 필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오후엔 예산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민식이법 등은 처리한다... 오전엔 필리버스터 하지 않을 것"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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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지난 9일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문은 '선(先)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단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렵사리 예산안 협상문이 열렸지만 여당은 여전히 '4+1'로 언제든 밀실예산의 무차별 강행 통과를 시사하고 있다"며 "여당에 경고한다. 4+1 거론하면서 으름장 놓는 정치 그만하기 바란다. 국회·정치 복원 위해서 여당답게 제1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은, 논의 단계에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언론플레이 하는 정치는 그만하시라"면서 "(한국당은) 친문독재로 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여당 2·3·4중대에 의석수를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 참석하겠단 입장이다. 특히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과 파병연장동의안 등 비쟁점 안건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 3번과 4번으로 상정돼 있다.

그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들어갔는데 비쟁점 법안이고 당연히 동의하는 것이니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파병연장 동의안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깐 오늘 오전에는 필리버스터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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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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