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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충남 예산에서는 충남 인권 심포지엄이 열렸다.
 지난 2일 충남 예산에서는 충남 인권 심포지엄이 열렸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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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질문하는 힘이자 질문을 바꾸는 힘'이라는 표어가 우선 눈에 들어 왔다. 2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리솜에서는 제 5회 충청남도 인권선언 기념행사가 열렸다.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인권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다. 세계사는 인권의 확장의 역사"라며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동학동민혁명이나 의병 등을 통해 인권이 확장되어 왔다. 여전히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하기 위해 개선하고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충남도인권위원장은 "인간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인권조례는 안타깝게도 성소자라는 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 의해 폐지되었다"며 "최근 열린 인권 기본 계획 공청회가 이들의 난동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인권 심포지엄에서는 '충남 장애인 인권 증진 방안'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논의 됐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콜택시이다. 장애인콜택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인들이 병원을 가거나 출퇴근 시에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장애인 콜택시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콜은 특별교통수단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충청남도 특별교통수단 보유현황은 2019년을 기준으로 총 121대에 머물고 있다. 법정 보유 대수는 131대이다. 충남도는 법정 보유대수를 기준으로도 10대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필수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세부사항을 하위 법에 위임하면서 각 지자체 별로 운영방식이 천차만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충남은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보유대수가 타 지역에 비해 높지 않다"며 "하지만 이용 건수와 실적은 오히려 높은 편이다. 따라서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회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재원 마련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장애인 이동권은 공적인 개념이다. 각 지자체는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저상버스 충원률을 높이고 장애인 콜택시의 확충, 대중교통 연계 체계의 개선 등 다차원적인 노력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태그:#장애인 인권 , # 인권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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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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