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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전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제재 속의 북한경제, 밀어서 잠금 해제> 출판 간담회를 열었다.
▲ 이종석 전 장관 이종석 전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제재 속의 북한경제, 밀어서 잠금 해제> 출판 간담회를 열었다.
ⓒ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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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에 올인했다. 그의 청사진은 '북한의 고도경제성장'에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제재 속의 북한경제, 밀어서 잠금 해제> 책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위원장의 목표가 '북한 경제성장'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참여한 목적을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재 때문에 주민들이 굶주려 폭동을 일으킬까봐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게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북한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려면 외부에서 자본과 기술을 들여와야 하니 (비핵화) 협상에 나온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경제성장에 올인했다. 북한은 과학기술 혁명 정책 때문에 최소성장의 동력을 갖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경제개발'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 입장을 고수하면, 북한이 제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도한 자력갱생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북한이 '자폐경제'로 회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북한, 불가침 영역이던 군수공업 무너지고, '인민경제발전' 시작"

이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은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이 '국가전력노선을 확실히 전환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빈곤을 탈출하려는 김 위원장의 강한 열망이 작용해 '경제·핵 무력건설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경제발전 총력 집중'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

김 위원장이 집권 후 첫 대중연설(2012년 4월 15일)에서 '빈곤극복'과 '부강국가' 실현을 공언하고,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반복한 것도 '경제발전'을 향한 열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전 장관은 "북한에서 군수공업은 불가침 영역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2018년 4월 '경제발전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한 후 군수공장에서 민수용품을 생산하고 있다. 북한 역사에서 최초로 국방산업이 인민경제발전에 종속되는 현상 발생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간, 노동자간, 개인간 경쟁 체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다. 최근 <로동신문>을 보면, 다수확 농민이라고 목표량의 150%를 달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예전에 북한에서 개인이 소나, 오리 등을 소유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가능하다. 개인이 100마리의 거위를 키워서 알이나 고기를 팔면 개인 것이 된다. 생산력 발전이 중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한 발언에 주목했다. 이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와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 선임자가 누구겠나. 바로 김정일이다"라며 "아버지의 행적을 낮춰서 볼 수 있다는 말인데, 북한 내부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의 교조적인 과거를 아예 부정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선대수령을 상대화하고 있다. 실용적인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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