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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위해 마이크를 고쳐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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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회통합전형과 수능전형' 확대를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부모와 출신 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8일 오전 10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 서자마자 "교육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학과 직장 간판이 바뀌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 뒤 대입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가칭 '사회통합전형'을 도입, 확대하고 법제화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까지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런 뒤 현재 중3이 대입시험을 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와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재정지원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2019학년도 사회통합전형과 비슷한 전형인 고른기회전형 전국 평균은 11.1%였다. 이에 따라 고른기회전형과 비슷한 사회통합전형이 이보다 낮은 10% 이상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른기회 전형은 지방대가 12.6%인 반면, 수도권 대학은 8.9%에 그치고 있어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교육형평성 지표 개발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정시 수능위주전형도 2022학년도 대입부터 40% 이상 확대를 추진한다. 완성 시점은 2023학년도다. 하지만 적용 대상 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쏠림이 있는 서울지역 16개 대학만으로 묶어뒀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이 전체 모집인원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지역 대학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입을 보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을 목표로 논술형, 서술형 유형뿐만 아니라 미래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수능체계 개편 방안 마련이 오는 2021년까지 추진된다. 고교에서 준비가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사교육 개입 지적을 받은 특기자전형은 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2가지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관련 전형에서 비교과활동 영역을 모두 폐지한다.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을 전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논문과 진로희망분야,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앞당겨 없애기로 했다.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 면접에서만 적용되던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서류평가 등 대입 전체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이것은 2020학년도 전형부터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에서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과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총선용 급조한 정책 아니냐'는 물음에 "대입제도를 어떻게 선거에서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겠느냐"면서 "정치적인 해석을 과도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교육시민단체, '사회통합전형'은 한목소리로 환영, 하지만...

한편, 교육부의 이번 대입 개편 방안에 대해 중도개혁적인 교육시민단체들은 사회통합전형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 의견을 나타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에서 "'비교과 3대 독소조항 폐지'와 '블라인드 전형 실시' 등의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 지역균형・기회균형 전형의 확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시 확대 비율을 40%로 못 박은 점은 고교 교육과정이 수능 문제풀이 중심으로 파행될 수 있고, 수능 대비 사교육 대란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폐지, 고교정보 블라인드 평가 의무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16개 대학을 뽑아 수능 정시비율을 40% 이상으로 권고한 것은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도 "평가투명성을 확대하고 사회통합전형제를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수능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정시 수능 전형 확대, 사회통합 전형 확대'에는 공감을 나타냈지만, "공정성을 빌미로 또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을 흔든 것"이라고 혹평했다.